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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환수한 친일 재산.. "지역 위해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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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회수·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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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진천군 친일파 땅 6필지 발굴 환수 재산 지역 사회 환원 추진
영상 개요

[진천군 친일파 땅 6필지 발굴 환수 재산 지역 사회 환원 추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꾸린 진천군이 가동 3개월 만에 친일파 후손 소유 의심 토지 6필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환수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다시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경: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꾸려 숨겨진 친일파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과: 석 달 만에 친일파 및 후손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책 제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환수된 재산을 단순히 국고로 귀속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반응: 국회에서도 환수 자산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 지원을 논의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의미: 환수된 친일 재산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의 상속 재산 환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총 10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상속 시 빚도 물려받듯 친일의 책임과 재산 환수 의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
환수한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과 역사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취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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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광복 80주년이 지났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담팀까지 꾸린 진천군이 석달 만에 친일파 소유로 의심되는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는데요.정부와 국회가 지역이 환수한 친일 재산을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진천군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내년 2월까지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아내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석 달 만에 성과가 나왔습니다.진천군은 친일파와 후손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충북을 찾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지자체가 발굴한 친일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더라도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SYNC ▶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이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되지만 용도는 그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힘들게 재산을 찾아내도 국고로 귀속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국회도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NT ▶ 이강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환수한 곳에다가 그 환수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우선권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보훈부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한 진천군에 감사패를 전달하고,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에게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MBC뉴스 김주예입니다.영상취재: 임태규◀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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