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흐름 한눈에 보기
전체 타임라인 7
타임라인 7개
#70년 만의 사법체계 대전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12일사법 민영화 및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 우려유튜브 · 시사포커스TV2026년 8월 5일10명 중 6명 "보완수사권 필요"…여 지지층서도 절반 이상 공감뉴스 · JTBC2026년 8월 4일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피해자를 외면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기자회견 · 채널A2026년 8월 3일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보도자료 · KBS2026년 8월 1일여야,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요구 vs 완결성 공방…여당 내부서도 "부작용 우려"보도자료 · 채널A2026년 7월 31일70년 만의 사법체계 대전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도자료 · MBC2026년 7월 31일"피해자 구제 틈새 발생 우려"…BBC, '부산 돌려차기' 사례 들며 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조명뉴스 · BBC News코리아
투표 참여
총 9명 참여투표 참여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투표 가능
찬성 | 수사·기소 전면 분리 (권력기관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대 | 수사 지연 및 민생 피해 우려 (사법 공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구제가 후퇴한다.
기타 / 잘 모르겠음 제도 보완책(경찰 1개월 내 보완수사 완료 규정 등)의 현장 안착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 [현장영상] / 채널A](https://i.ytimg.com/vi/iHrUwghtqT8/maxresdefault.jpg)
사건 개요
2026년 7월 31일,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완전 소멸하며, 수사는 경찰(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공소청)만 담당하는 ‘수사·기소 전면 분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핵심 변경 사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및 경찰의 1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 이의신청권 보장
핵심 쟁점: 권력기관 개혁 및 인권 중심 사법체계 확립이라는 ‘찬성 측’ 입장과, 수사 지연 및 민생 범죄 피해 방치, 법원 공소기각 사유 신설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라는 ‘반대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