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 이슈
[앵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 탑재하는 새로운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6% 넘게 올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도 견인했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엔비디아 연례 AI 콘퍼런스를 서울에서 열겠다"고 말했습니다.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기자] 아시아 최대의 정보 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공개한 AI PC용 슈퍼 칩 RTX 스파크였습니다.황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I 데이터센터를 넘어 인텔과 AMD의 안방인 개인 컴퓨터 프로세서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PC와 노트북에 AI 칩을 탑재해 가정마다 과거의 슈퍼컴퓨터급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AI 비서를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젠슨 황 /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 MS와 엔비디아가 모든 걸 최적화한 이 컴퓨터는 AI 비서를 비롯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구동할 수 있습니다.]이는 막대한 AI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기인한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PC 시장에 AI 칩이란 새 필수 부품을 끼워 넣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주가를 6% 넘게, 동반자인 MS 주가를 2% 넘게 끌어올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동반 상승과 사상 최고치 마감까지 견인했습니다.AI PC용 칩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젠슨 황 /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 한국의 모든 협력 기업들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둬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년은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황 CEO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자랑스럽고 한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황 CEO는 미국과 타이완에서 개최돼온 연례 AI 콘퍼런스인 GTC를 한국이 원하면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촬영 : 최고은 화면제공 : 엔비디아 유튜브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020700251254▶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삼성전자가 오늘 최첨단 AI 반도체인 7세대 'HBM 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6세대 제품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에 성능을 대폭 개선했는데요. 다음주 최대 고객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방한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강력한 선제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이런 소식에 삼성전자는 6% 가까이 뛰며, 시가총액 2천조 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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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로 알려진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을 앞두고,
오늘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에 만난다는 LG 계열사와 네이버 주가는 크게 움직였는데요.
작년 가을 AI시대를 열었다는 소위 '깐부회동' 시즌2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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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LSI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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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제도'와 합치면 사업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 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여명구 /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특별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최승호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영상편집 :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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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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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의 3일 차 막판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쟁점 하나를 두고 결국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건데, 노조는 내일(21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권 기자,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요?
〈기자〉
조금 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최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지만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정이 종료돼 깊은 유감이라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중노위 조정안을 노측은 수락했지만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또,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원칙 흔들린다며 조정 결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핵심 쟁점 중 성과급 상한 폐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과 합의 제도화를 두고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박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합의를 못하니 조정안을 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오늘 재개된 회의에서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노조가 내일로 예고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21년 만에 쟁의 행위를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파업 전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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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정부 중재 하에 진행되는 노사 사후조정을 하루 앞두고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도 각오한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사후조정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자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등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장외에서 팽팽한 전초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이날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파업 동참을 요구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며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돈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며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게시글을 본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회사 XX이나 한 대 갈기고 싶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감방 보내면 책도 좀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는 등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대일 대화를 통한 대화는 해당 조합원이 노조 커뮤니티 등으로 옮기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성과급 요구만 하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도 비(非)반도체 부문인 DX(디바이스경험) 소속인 이 부위원장이 분사까지 거론한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사측과 사후조정 사전 미팅을 가졌다고 밝히고,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 이후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 하고 나왔다"며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사측이 이날 미팅에서 앞서 열린 1차 사후조정 때 중노위가 제시한 검토안보다 더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납득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속에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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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045만명의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을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개인정보 총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전송했습니다.
전체 이용자 약 4045만명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 카카오페이는 이용자 정보를 애플에 전송하는데, 애플이 알리페이를 거쳐 정보를 받는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알리페이로 넘어간 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금감원 발표로 처음 알려졌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카카오페이 고위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서서는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을 수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인력 낭비”라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지난 2월 카카오페이에 ‘기관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129억76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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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디지털뉴스부 황유정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 남았습니다. 일단 다행인 게 #삼성전자노사 가 정부의 중재로 다시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상한과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기가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 지금 협상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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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 14:00 뉴스현장
📡 일 14:45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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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으로 쪼개진 노조가 서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노노 갈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정부가 파업만은 막자고 직접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비반도체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퇴 이후 교섭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어용노조'라고 지칭하며 폄하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들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순안 /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 "과반 달성이 된 이후에 DX(비반도체) 안건들은 많이 내팽개쳐져 있죠. 저희가 바라보는 큰 그림하고 초기업(노조)이 생각하는 그 그림하고 다르다."
초기업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단한 적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노노 갈등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이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DS부문 부회장과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내고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멈춰선 임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보자며 노조를 설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관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기청장(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님이 아마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과 정부의 중재 노력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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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오늘(5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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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쿠팡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으로 이것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이 진정 어린 사과 대신 푼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노동자 측은 지적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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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선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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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실질적인 지배자로 지정했습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지 5년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쿠팡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진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쿠팡의 동일인, 총수는 국내 법인 쿠팡 주식회사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건 몇 가지 예외 요건 때문입니다.
쿠팡의 경우 지분 구조가 단순한데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국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동일인 지정 여부가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점 등이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부사장급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쿠팡은 직원이라 주장해왔지만, 확인 결과 최고위급인 부사장 대우를 받았고, 담당 비서까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유석 씨가 물류 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는 등 실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지해 온 쿠팡의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이 사라졌다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이에 따라, 쿠팡의 계열사 범위나 이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판단이 김 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등 일부 법적 책임도 늘게 됩니다.
다만, 김 의장이나 친족의 직접적인 국내 회사 지분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계열사 범위나 규제가 이전과 달라지는건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김유석 씨는 공정거래법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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