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갈등
![이재명 대통령, 또 직접 메시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마지막 탈출 기회” [이슈PLAY] / JTBC News](https://i.ytimg.com/vi/gDAmJ4Ddy94/maxresdefault.jpg)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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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세 부담을 피해 급매물 등이 시장에 풀릴 거란 기대도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다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거란 소식에 주말 사이 상담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말지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두 가지예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1가구 1주택 계약자가 되는 방법과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매매 차익이 커진 지역부터 세 부담에 떠밀린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반대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부동산 곡선은 멈췄다가도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세금 강화 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정리해 왔다는 점도 매물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세금 강화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보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더 조정을 해서 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보유세입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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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증여
[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다주택양도세 #유예종료 #구윤철 #기획재정부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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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기 방치 안 해"…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MBN 뉴스센터]](https://i.ytimg.com/vi/L1YlVGKx4XQ/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까지 제시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더는 버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룰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버티기를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양도세 중과 시행 의지를 내비쳤고,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난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텨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49.5% 수준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최고 75%, 3주택 이상은 최고 82.5%까지 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남은 시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현실적인 퇴로는 열어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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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대한민국 제값 받아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정상화'의 핵심](https://i.ytimg.com/vi/N8L5-2TntYU/maxresdefault.jpg)
#이재명 #코스피5000 #주식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자본시장정상화 #개미투자자 #실용경제
"똑같은 금반지인데 왜 우리 것만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5,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상승장을 '인위적 부양'이 아닌, 그동안 왜곡되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영상 핵심 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
4대 리스크 타파: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①평화 리스크 ②경영·지배구조 리스크 ③주가 조작 등 시장 리스크 ④정치 리스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제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물적 분할 등 소액 주주를 소외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엄단: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용적 평화 외교: 고자세로 충돌을 유도하는 대신, 설득과 다독거림을 통해 '평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투자 조언(?)]
정상화의 확신: 정권 교체와 리스크 해결만으로도 3,000포인트를 넘겼으며, 이제는 AI와 반도체라는 예측 못한 호재까지 더해져 5,000을 바라보고 있음
신중한 투자: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며 과거 전 재산을 날렸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교과서적인 우량주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 부의 증대: 국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국력을 키우는 지름길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제값을 받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학개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청사진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knn뉴스 #코스피 #주식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시대'.당시 정치권과 반대 진영에선 "신기루 같은 말", "허황된 구호"라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knnstorynews@gmail.com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
![미친 듯이 코스피 내던지는 외국인들...이제 공포 시작? [굿모닝경제] / YTN](https://i.ytimg.com/vi/S9WYGv1h7nw/maxresdefault.jpg)
코스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조272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314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코스피가 5200 선을 재돌파하자 매도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코스피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이달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조8970억원, SK하이닉스를 3조8870억원어치 순매도했고, 이 밖에 현대차를 7150억원, SK스퀘어를 556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주에 대해 적극적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 삼성SDI, 셀트리온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두 대장주 매도는 기관투자자 입장인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와는 별개로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전망치를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을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존 60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상반기 중 영업이익 추가 상향 여력,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전망 등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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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피 500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덕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서 과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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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이재명 '주가 5000' 공약 어떻게 생각?" [대선현장] / 채널A](https://i.ytimg.com/vi/WYZmWyMpfQ8/maxresdefault.jpg)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합니다.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구는 듣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이런 불공정이 완전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국제경쟁을 하겠다는데 이런 집안에서 혜택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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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O 김지환 PD입니다. AI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AI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AI는 이전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SF영화를 이제는 집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지와 상상력만 있다면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고 있는 오동하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 재능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뀌는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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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고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우인성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여러 법언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미리 설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심 선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도 받아 보기 전에 항소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반발로 해석됩니다.
구형량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선고 결과에 과거 수사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선고가 내려진 부분은 특검으로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가조작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단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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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건희 1심 재판부 선고 순간..."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https://i.ytimg.com/vi/d6nw95UZlts/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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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공 : 서울중앙지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세 가지 혐의 중 1개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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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평택항 밀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민주당 법사위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보"라며 "장성철 평론가가 젊고 예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얘기가 틀린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진짜 한심한 것은 김건희 모녀는 돈이 되는 짓이면 다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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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TIMES] “김건희의 적은 김건희” 의혹 또 나왔다｜신지예, 국민의힘 입당 “기괴한 변절”](https://i.ytimg.com/vi/z-diQaZ-PvY/maxresdefault.jpg)
2021년 12월 2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0:00 JB TIMES
3:47 신지예, 국민의힘 합류..정의당 "기괴한 변절"
11:58 박근혜 입원 치료 6주 연장..내년 초까지 입원
16:06 靑 민정수석 아들 입사 지원서에 "부친이 민정수석"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더 막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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