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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2026년 8월 3일(월)/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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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회수·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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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
영상 개요

주요 발언 및 핵심 요점:

장동혁 당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사법 시스템이 파괴되고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 .

정점식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 현상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피해자의 사법 구제 불평등 문제를 지적 .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법안 통과 과정의 문제점 및 공소기각 사유 신설 등의 조항을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심판 및 대국민 여론전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명확히 함 .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찬성 | 수사·기소 전면 분리 (권력기관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반대 | 수사 지연 및 민생 피해 우려 (사법 공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핑퐁 수사로 인해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구제가 후퇴한다.
기타 / 잘 모르겠음 제도 보완책(경찰 1개월 내 보완수사 완료 규정 등)의 현장 안착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국민의힘은 오늘(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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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 sort   정렬


admin
admin 1 달 전

민주당빠이긴 한데 이건 국민의힘 얘기도 맞는거같은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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