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TV
11 조회수 · 14 일 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지금이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17144902923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리TV
6 조회수 · 14 일 전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보수 야권은 일제히 '생명이 걸린 병'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16일) SNS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중증질환 환자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탈모약은 특허 기간 종료로 복제약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 원 수준이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희귀 질환 치료제나 표적항암제의 경우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탈모약까지 급여화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청년을 위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지만, 청년이 원하는 건 일자리나 주거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 '최후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무게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ㅣ권남기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45_20260616110542849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리TV
20 조회수 · 14 일 전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당선 뒤 급여화 검토 주문
복지부 장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적용 방식·재정 투입 규모 실무적인 검토 진행"
"대상 확대 시 건보 재정부담 수천억 원대" 전망도

[앵커]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층이 대상이 될 거로 점쳐지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혜택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화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이 빠졌지만, 당선 뒤에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2월)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세대 간에,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근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느냐….]

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추진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탈모를 중점 언급했습니다.

탈모 건강보험 추진은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이 있지만,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서는 중증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 실무 검토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 환자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의견수렴을 거쳐 건보 재정이 감당할 만한 나이대를 좁힐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지원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4201622751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리TV
4 조회수 · 18 일 전

#촉법소년 #경찰 #난동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정리TV
7 조회수 · 18 일 전

*영상제공: ktv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촉법 #광주MBC뉴스 #광주MBC

정리TV
7 조회수 · 18 일 전

경찰이 분주히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어제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 건물 3층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는 A군 고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려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뭐라고 쳤나 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후,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키운 거지. 애들이 고모 껌딱지처럼 팔짱 끼고 학교 다녔는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 다 사 주고."]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한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촉법소년 #중학생 #살해

정리TV
3 조회수 · 18 일 전

'갈수록 태산' 촉법소년 범죄…방지·교화 시스템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납니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연령 조정 문제, 소년 재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소년 범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아?…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 / 이화영 기자]

[기자]

[현장음]"XXXX, 이리 와 봐. XXXX 와 봐."

욕설을 내뱉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속 주인공은 13살 A군. A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타고선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파출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징역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10대 일당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성을 한구석에 몰아넣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뛰어 내려와 발차기도 합니다. 이들 일당 5명 중엔 12살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엔 광주에서 역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일당이 금은방을 털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12살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는 계속되는 상황.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1만6천건을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86%나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권식 / 서울 강동구] "촉법소년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보호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리·안은주·김경민 / 경기 안양시] "저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벌 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소년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 대한 지능 자체는 성인 못지않은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세계 각국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최저 7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률,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겁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선 극단사건 계기로 처벌 강화…"목적은 재사회화" / 한미희 기자]

[기자]

최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정리TV
6 조회수 · 18 일 전

경기도 안산에서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절반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됐는데요,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욕설을 쏟아내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찰 #벤츠 #촉법소년

정리TV
3 조회수 · 18 일 전

【 앵커멘트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범죄와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무소불위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을 특별히 개선해야."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mbn #촉법소년 #5년간6만명넘어 #강력범죄마약증가세 #윤길환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정리TV
2 조회수 · 18 일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


#제보는MBC #촉법소년 #청소년범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정리TV
2 조회수 · 18 일 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581682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정리TV
15 조회수 · 18 일 전

● 훔친 차 몰다 사고 낸 '촉법소년'…또 면죄부?

- 김태현 변호사
"만 14세 미만 피의자, 기껏해야 소년원 처벌…합의 노력 게을리할 것"
"형사 미성년자 나이 대폭 하향 조정해야"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5754367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뉴스브리핑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서울 초등학교들이 소풍 가는 걸 꺼려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학여행 기피는 더 심합니다. 수도권에선 사실상 사라졌는데, 이와 달리 대구는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고아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이 모 씨.

소풍 같은 현장 체험 학습이 줄면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잃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OO/초등학교 학부모 : "유치원 때는 많았죠. 계절별로 (외부) 활동이 있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풍도 크게 줄었지만, 숙박형 체험 학습, 즉 수학여행은 수도권에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가운데 서울 5%, 경기 7%, 대전은 3%만 수학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비수도권은 딴판입니다.

대구 100%, 경남 98%, 제주는 88%가 계획을 잡았고, 체험 학습 중에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났던 강원마저 63%에 이릅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학부모 민원이 많아 학교 밖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상훈/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위험한데 (교사 혼자) 책임지라는 것도 문제고, 교육 활동의 일환인데 피하는 것도 문제니까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체험 학습 여건 역시 비수도권이 낫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대구는 시 교육청이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며 안전 인력을 지원해 교사들 부담을 덜었습니다.

[유상수/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장 : "수련원마다 (지도사가) 20명 가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프로그램 짜고 같이 안전 지도 역할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사 면책 강화 등 현장 체험 학습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백재민/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54483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수학여행 #현장학습 #기피

〈앵커〉

3년 전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고, 당시 인솔 교사에게 최근 유죄가 선고됐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0일)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 체험학습을 아예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 153개 초등학교 가운데 현장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응답한 학교는 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 이런 지침과 이런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을 것 같고.]

현장 체험학습에 나간 교사의 주의 의무도 불분명합니다.

정부가 교사가 지침대로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교사가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송가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 대전시 교육청에서 매뉴얼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사용할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인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둘러싼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속에 교사들의 위험 부담을 덜면서,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박범식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16364


#SBS뉴스 #8뉴스 #수학여행 #소풍 #현장체험학습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구: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타벅스의 주간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이 3주 만에 반등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 스타벅스 결제금액은 242억 1천만 원으로 직전 주보다 1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장 큰 금액입니다.

스타벅스 앱 주간 이용자 수도 398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3.6% 늘며 4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만 결제금액은 '탱크데이' 논란 이전인 지난달 11일부터 17일의 321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79억 5천만 원 적습니다.

업계에서는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완전한 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오동건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10104726963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러시',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휴직은 자제하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휴직 #반복 #자제 #소용 #없어 #jtbc뉴스룸 #뉴스룸 #jtbc#뉴스 #jtbc실시간 #뉴스실시간 #jtbc뉴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정리TV
4 조회수 · 18 일 전

〈앵커〉

특혜 채용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선관위가, 이번에는 일이 몰리는 선거철만 되면 직원들이 평소보다 휴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 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5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월별 휴직 현황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지난 2022년 6월을 보니, 휴직자 수가 226명입니다.

큰 선거가 없었던 그로부터 1년 전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올해 2월 기준 휴직자가 131명입니다.

큰 선거가 없었던 지난 2021년 2월의 84명과 비교하면 역시 휴직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본령인 선거 업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휴직을 선택하는 이들이 느는 건 아닌지, 선관위 밖 시선은 따갑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때 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휴직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휴직이 늘면서 경력 채용도 늘고, 그 틈을 채용 비리가 파고들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의 '아빠찬스'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군청에서 일하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A 씨는 지난 2020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선관위에 경력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접수 기간 종료 이후 선발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중앙선관위 지시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최종 2등으로 합격한 A 씨를 위해서 김 전 총장이 인원을 늘려준 걸로 감사원은 의심하는 겁니다.

또 A 씨가 1년 만에 인천선관위로 옮기면서 '관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감사원은 제기합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 : 당사자는 3월 6일 자로 중앙선관위 사무처로 발령이 났어요. 직무 배제돼 나중에 중앙위원회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채용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아들과 소통이 없어서 선관위 합격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채용 비리는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직원들의 '과잉 충성'이라는 겁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다지인 : 김한길)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10576


#SBS뉴스 #선관위 #채용 #특혜 #휴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구: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자녀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죠. 그런데 선관위의 기간제 근로자인 행정지원직도 공모 절차를 따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직원 추천을 받아 채용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면세점 근무나 카페 아르바이트가 이력의 전부였습니다. 윤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행정지원직 요원을 선발한 부산과 인천선관위.

회의 준비나 행정 보조를 하는 1년 기간제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경쟁률이 7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 있는 일자리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지원자) 대부분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셨던..."]

하지만 부산과 인천에서 선발한 2명은 달랐습니다.

부산선관위가 채용한 A 씨의 경력은 면세점 근무, 인천선관위가 채용한 B 씨는 카페와 컴퓨터 회사 등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 뿐이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음성변조 : "(면접) 기준표에 따라서 한 건지 질문지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KBS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선관위 채용 규정상 공모 절차 없이 단수 추천으로 채용된 거였습니다.

시급하거나 특별한 경우 공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악용한 겁니다.

추천자가 누군지 묻는 질의에 부산과 인천 선관위는 모두 기관 추천이라고 답했지만, 확인해보니 채용 담당자가 주변에서 추천받은 거였습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상황이라서 (채용을) 빨리 해야 되는..."]

[부산선관위 관계자/음성변조 : "선거가 임박한 때 긴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돼가지고..."]

최근 5년 간 전국의 선관위가 선발한 행정지원직은 74명.

추천으로 뽑은 경우는 인천과 부산 등 3곳에서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5년 동안 해마다 크고 작은 선거는 있었습니다.

[전봉민/국회 행안위원/국민의힘 : "사무 보조원까지 이런식으로 직원을 채용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선관위는 대대적인 내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선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기간제 채용 전담부서를 만들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792122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선관위 #기간제근로자 #채용비리

【 앵커멘트 】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 계속되는 채용비리 소식으로 청년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중엉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과정도 특혜의 온상이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감사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며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위 전 사무총장 A씨의 자녀 채용을 위해 불필요한 경력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인천선관위가 경력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원을 추가로 배정한 겁니다.

심지어 면접을 보는 위원 전원을 A씨와 근무한 적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채용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남선관위의 B과장의 경우 경력채용 면접시험에서 평가표를 조작했습니다.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는 빈 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를 별도로 내라고 요청하고 나서 외부위원이 귀가하자 빈 평가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의 경력채용 291회 중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진경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3과장
-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했고,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거나 "과거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상식 밖의 답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유승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

MB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정리TV
3 조회수 · 18 일 전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규모가 선관위의 기존 발표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족했던 투표용지 규모는 물론, 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 수도 당초 파악된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투표가 멈췄던 곳도 4곳이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젯(8일)밤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용지를 보낸 투표소의 숫자를 전국 140곳으로 재집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67곳으로 발표했던 지난 5일 이후 76시간 만에 73곳이나 더 있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서울 42곳, 경기 23곳 등 전국에 91곳으로 5일 발표보다 41곳이나 더 있었습니다.

특히 투표가 한때 중단됐던 투표소도 기존 발표 22곳에서 26곳으로 4곳 더 늘었습니다.

선관위는 '5일 발표'마저 부실하게 했던 겁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는 투표 중단 시간이 105분에 달했고, 가락2동 제3투표소는 두 차례에 걸쳐 97분간 투표가 멈췄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부족했던 전체 투표용지의 수도 4천726장에서 7천194장으로 번복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위철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열흘 동안 법조계와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도 가동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조현욱 변호사는 SBS에 "원인과 대응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다음 선거 관리 시스템의 개선 권고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위원들이 외부 인사라도 실무 지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관리혁신위원회가 꾸려졌지만,

[노정희/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2년) : 미흡한 준비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에선 불과 1년 뒤 '자녀 특혜 채용' 파문이 또 터졌습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023년) :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국정조사 등 선관위 밖 조사들에 국민적 시선이 더 쏠리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석진선)



#SBS뉴스 #뉴스 #실시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