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감리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20명 가운데 14명에게 유죄,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의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 등에 관여한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원·하청 경영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고, 경영진에게 현장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 5억 원, 가현건설 3억 원, 감리업체 광장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이 집중되고 경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결과에 대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Echoview Note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현장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경영진에게 현장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대형 산업재해에서 현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판결에 반발한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전면 철거·재시공으로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자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와 주거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