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신축 공사 중이던 201동 상층부가 연쇄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고, 4주기를 맞은 2026년에는 재시공된 아파트의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준공과 입주는 2027년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이 다시 아파트의 모습을 갖춰가는 동안 유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후에도 2025년 12월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희생되면서, 대형 건설사고 이후 약속됐던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choview Note 사고 현장은 철거와 재시공을 거쳐 다시 아파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사건이 끝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책임은 어떻게 판단됐는지, 사고 이후 약속된 안전대책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까지 기록하는 것이 이 사건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1월 20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약 3년 만에 형사재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감리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20명 가운데 14명에게 유죄,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의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 등에 관여한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원·하청 경영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고, 경영진에게 현장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 5억 원, 가현건설 3억 원, 감리업체 광장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현장 책임자에게 책임이 집중되고 경영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결과에 대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Echoview Note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현장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진에게는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경영진에게 현장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대형 산업재해에서 현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판결에 반발한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