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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수 · 18 일 전

#촉법소년 #경찰 #난동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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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회수 · 18 일 전

경찰이 분주히 드나드는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어제저녁 7시 반쯤, 이곳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40대 고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 건물 3층에서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할아버지가 쓰러져있는 A군 고모를 발견했고, 이를 전해 들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군의 고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런 애들 키우려면 속상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야단을 뭐라고 쳤나 보지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수년 전 A군 아버지의 급작스런 사망 후, 부모 대신 고모와 할아버지가 발달장애가 있는 A군 형제를 함께 돌봤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키운 거지. 애들이 고모 껌딱지처럼 팔짱 끼고 학교 다녔는데.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맛있는 것 다 사 주고."]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상태를 해제한 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만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 정준희/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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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중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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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 18 일 전

'갈수록 태산' 촉법소년 범죄…방지·교화 시스템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0살에서 14살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구금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대신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의 범죄가 계속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납니다.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는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진 일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책도 추진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연령 조정 문제, 소년 재범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소년 범죄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아?…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범죄 / 이화영 기자]

[기자]

[현장음]"XXXX, 이리 와 봐. XXXX 와 봐."

욕설을 내뱉더니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속 주인공은 13살 A군. A군은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택시를 타고선 택시비를 내지 않아 파출소에 잡혀왔습니다. 파출소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지만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징역 같은 처벌이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실제 각종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10대 일당이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남성을 한구석에 몰아넣고 둔기로 때리는가 하면 뛰어 내려와 발차기도 합니다. 이들 일당 5명 중엔 12살 초등학생 등 촉법소년 3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엔 광주에서 역시 초등학생이 포함된 10대 일당이 금은방을 털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금속을 훔친 12살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는 계속되는 상황.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1만6천건을 넘겼습니다. 5년 전보다 86%나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사건을 보는 시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권식 / 서울 강동구] "촉법소년 자체가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보호하는 취지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이 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리·안은주·김경민 / 경기 안양시] "저학년 친구들도 자기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서 범죄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처벌 기준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소년법의 취지는 그대로 존중하되 나이만 어렸을 뿐이지 실제 범죄에 대한 지능 자체는 성인 못지않은 이러한 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두고만 봐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이광빈 기자]

세계 각국의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최저 7살부터 18살까지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률,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겁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의 연령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외선 극단사건 계기로 처벌 강화…"목적은 재사회화" / 한미희 기자]

[기자]

최근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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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 18 일 전

【 앵커멘트 】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나 됩니다.
강력범죄와 마약을 한 촉법소년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는 중학생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배 의원의 수행 비서가 피의자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15살 촉법소년"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이라 피의자에게 해당하진 않지만, 형사 처분을 피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데, 최근 5년 동안에만 6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늘어난 촉법소년의 수는 4년 사이 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 대다수였지만 방화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도 3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약을 한 촉법소년은 지난해 50명으로 전년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 "무소불위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까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상한 연령을 좀 낮추고 교화하는 방식을 특별히 개선해야."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고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이견으로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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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수 · 18 일 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어린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13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되는데,
학교 역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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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수 · 18 일 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에 대한 험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는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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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5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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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회수 · 18 일 전

● 훔친 차 몰다 사고 낸 '촉법소년'…또 면죄부?

- 김태현 변호사
"만 14세 미만 피의자, 기껏해야 소년원 처벌…합의 노력 게을리할 것"
"형사 미성년자 나이 대폭 하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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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575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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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주 단태아 임신. 임신중독증' 지난 3일 새벽 1시 반쯤 광주 전남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에 위급한 '전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응급 환자는 전남 광양에 사는 30대 고위험 임신부였습니다.전남대병원은 즉시 수용 의사를 밝혔고, 100km 떨어진 곳에 있던 환자는 쏜살같이 병원으로 이송돼 1시간 4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이미 경련이 시작됐던 환자는 응급 처치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로 무사히 분만에 성공했습니다.1140g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전남대병원에서 수용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를 했다가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분만 뺑뺑이' 대책에는 전남대병원의 이런 지역의료기관 협력체계 등 운영 사례가 반영됐습니다.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보성·완도·진도·신안군 등 19곳이 지역 내 분만 가능한 전문 의료 시설이 부족한 '분만 의료 취약지'입니다.이런 극도로 열악한 환경의 '필수 의료 구멍'을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적극적 진료 협력으로 틀어 막았습니다.조선대, 현대여성아동병원같은 중증 치료기관, 분만기관, 그리고 전남대병원 모자의료센터가 핫라인을 구축해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비결은 다름 아닌 '단체 카톡방'이었습니다.지난해 4월 '모자의료 진료협력' 정부 시범사업에 이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카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센터 간호사 9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핫라인에 올라오는 전원 문의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전원 문의는 한 달 평균 39건인데, 응급 상황에서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걸지 않고 단톡방으로 이송 병원을 결정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있습니다.29주 산모와 이른둥이 아기도 이 시스템을 통해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권역센터엔 산부인과 전문의 4명과 신생아과 전문의 5명이 일하고 있는데, 동네 산부인과 전문의 2명도 주 10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현대여성아동병원 같은 지역 내 2차 병원도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어,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를 권역센터가 수용하는 동안 만삭에 가까운 고위험 임신부를 책임지면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SBS뉴스 #뉴스 #실시간 #실시간 #응급 #임산부 #뺑뺑이 #산모 #병원 #단톡 #의료인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발표자 : 윤성수 유성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0시 59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화재"

"11시 17분 화재대응 1단계 발령 타시도 동원"

[발표자 : 김주연 유성구 보건소장]

"구조물 제거 및 최종 인명 검색 중인 상황"

"중상 1명·경상 1명·사망 5명…총 7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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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 바가지 요금 논란이 여전한데요. 평소 20배 가까운 요금을 내건 업소들도 아직까지 눈에 띕니다. 부산 이미지 먹칠할까, 부산시뿐 아니라 종교계와 대학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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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출근이 공포…피눈물 흘린다" 스타벅스 관리자 고충
00:57 망치로 부수고, 지우고…"패륜"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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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회수 · 1 달 전

울산 울주군 천황산 정상 인근에서 며칠째 떠돌던 흰 강아지가 한 등산객 부부의 품에 안겼다. 소셜미디어(SNS)와 등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강아지 목격담이 퍼진 뒤, 사연을 본 부부가 직접 산에 올라 구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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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회수 · 1 달 전

바로간다, 사회팀 조건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말이면 10대들 수백 명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이곳에 모인다는데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

#바로간다 #픽시자전거 #여의도한강공원 #사고우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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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에 오늘 시간당 3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간척지 특성상 침수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서 준비 부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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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천황산 정상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마음 따뜻한 한 부부에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11일 울산 울주군이 운영하는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 애플리케이션에는 등산객 부부가 올린 '강아지 구조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천황산 정상에 강아지가 있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봤다"며 "구조 소식은 없고 비까지 온다는 얘기에 휴가를 내고 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고 달래서 데려왔다. 견주가 있다면 연락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달 초부터 천황산 정상 부근에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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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 성능과 인공지능 이미지 보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무심결에 찍어 올린 셀카 한 장도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최근 중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유명인의 셀카를 활용해 사진 속 손가락에서 지문을 추출하는 과정을 시연했습니다.방송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는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면 지문 능선이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촬영 거리가 3m 안팎이더라도 일부 세부 정보를 복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프로그램에서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과 AI 기술로 보정하는 과정도 공개됐습니다.처음에는 식별이 어려웠던 손가락 부분이 확대와 선명도 개선 과정을 거치자 지문 특유의 굴곡이 드러났습니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지문이 대표적인 생체 정보라는 겁니다.비밀번호는 유출되면 변경할 수 있지만 지문은 사실상 평생 동일합니다.한국에서도 위조 지문을 활용한 범죄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지문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또,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위조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보안 전문가들은 손가락이 또렷하게 드러난 사진은 가급적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기기에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SBS뉴스 #뉴스 #실시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집배원이 수거해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준등기 우편함서비스'가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 사전접수를 신청해야 하고요.
이후 보낼 우편물 표면에 발급받은 사전접수번호 16자리와 휴대전화 끝자리를 작성해 우편함에 넣으면 끝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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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이 가끔 도심에서 목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산 도심에 있는 편의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제저녁 7시 20분을 조금 넘긴 시각, 부산 수영동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바깥으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갑자기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다름 아닌 수달 한 마리.

먹이를 찾아온 것인지 편의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편의점 주인과 손님들에 포착됩니다.

한 여학생이 신기하다는 듯 따라다니며 촬영하자 창고로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망으로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잡고 보니 길이가 1m가량 되는 성체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여 치료센터에서 쉬게 한 뒤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보통 야생 동물은 포획된 곳 주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데, 이 편의점에서 직선거리로 600m가량 떨어진 곳에 강이 있지만, 서식 환경이 수달에게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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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야기야기 #지하철 #승강장 #식당 #비둘기 #비비탄총

· 편의점 찾아와 과자 물고 가는 까마귀
· "까마귀, 매일 찾아와 과자 봉지 노려"
· 과자 먹으러 왔다가…독수리에 '깜짝!'
· 독수리 사진 붙였더니, 사진 보고 '화들짝'
· 과자 먹는 까마귀…"약 10봉지 피해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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