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논쟁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2 조회수 · 23 일 전

💥[링크 공유 외에, 출처를 밝히더라도 영상 재가공, 무단 복제, 재배포 등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시 모든 법적 책임은 무단 사용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 #토론회 “변호사들에겐 새로운 시장 열렸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부른 ‘사법의 민영화’ 현직 변호사의 경고

편집.박상민 / 촬영. 이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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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건강보험 적용, 청년층부터 확대 추진 / YTN

blue4545
3 조회수 · 1 달 전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당선 뒤 급여화 검토 주문
복지부 장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
"적용 방식·재정 투입 규모 실무적인 검토 진행"
"대상 확대 시 건보 재정부담 수천억 원대" 전망도

[앵커]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실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청년층이 대상이 될 거로 점쳐지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혜택 대상과 적용 방식 등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화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이 빠졌지만, 당선 뒤에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2월)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세대 간에,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근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느냐….]

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추진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층 탈모를 중점 언급했습니다.

탈모 건강보험 추진은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이 있지만,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서는 중증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 것인가" 실무 검토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관건은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점.

현재 원형탈모 같은 질병성 탈모 환자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의견수렴을 거쳐 건보 재정이 감당할 만한 나이대를 좁힐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박지원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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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30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 [현장영상] / 채널A

blue4545
5 조회수 · 1 달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간담회장에선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바로잡은 구체적인 사례로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 조사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본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지 못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한동훈 #보완수사권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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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보완수사권 필요"…여 지지층서도 절반 이상｜지금 이 뉴스

blue4545
5 조회수 · 1 달 전

지난 1~3일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특히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각각 53.8%, 73.0%라고 답하며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또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은 55.2%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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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2026년 8월 3일(월)/KBS

정리TV

7 조회수 · 1 달 전

국민의힘은 오늘(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국힘 #장동혁 #정점식 #최고위원회의 #청와대 #형소법 #사랑재 #보완수사권 #거부권 #대통령 #국회 #재의요구권 #야당 #검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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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00

70년 만의 형소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에 범죄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정리TV

3 조회수 · 1 달 전

[기사읽기] 보완수사권 폐지, 무엇이 달라지나...우려 남는 이유는?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y4p1kr7yzo

"피해자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31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되기 전에 사건이 끝나 다행이다"라며 "제 사건은 중상해로 끝날 사건이었지만,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검찰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초동수사에서 증거가 훼손되거나 누락될 경우 증거 입증이나 이의신청 등을 피해자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 송치와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최유진

#보완수사폐지 #부산돌려차기사건 #김진주 #bbc #bbc코리아 #BBCNews코리아 #비비씨코리아 #bbckorean #bbc한국어서비스

00:10:19

국민의힘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 채널A / 뉴스TOP 10

정리TV

4 조회수 · 1 달 전

국민의힘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해야”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 후폭풍
與 강경파 주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권한쟁의·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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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21시 00분 뉴스A CITY LIVE

〈주말〉
17시 10분 뉴스TOP10
18시 25분 뉴스A

#대통령 #보완수사권 #채널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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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기소 전면 분리 논란

00:02:00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7.31/5시뉴스와경제/MBC)

정리TV

4 조회수 · 1 달 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70여 년간 이어져 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700/article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 #통과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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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6:25

주진우 “지난 대선 투표소 109곳서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제기 [현장영상] / 채널A

정리TV

3 조회수 · 1 달 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어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5곳"이라면서 “갑자기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90곳에 이른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는 진상조사 운운하면 증거를 건드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합동수사본부는 왜 이리 수사를 미적대나? 특점이 발족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영장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관위를 향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진우 #대선 #투표용지 #투표소 #재투표 #재선거 #국민의힘 #청와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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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실종 소방관 숨진 채 발견 | 토요랭킹쇼

인천임
6 조회수 · 2 달 전

‘쿠팡 물류센터 화재’ 실종 소방관 숨진 채 발견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발생 55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은 잦아들었지만 붕괴 가능성 때문에 건물 내부 진입을 통한 진화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요랭킹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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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9시 2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1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9시 00분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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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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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출발 후 보합권...환율 1,550원 돌파 / YTN

admin
3 조회수 · 2 달 전

코스피 1.36% 오른 8,591 개장…보합권에서 등락
삼성전자·SK하이닉스, 상승분 반납하고 하락 전환
코스피 수급에서 기관 순매수…개인·외인 순매도
코스닥 0.86% 오른 924 개장…보합권에서 등락

[앵커]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8,500을 회복하고 한때 8,600도 돌파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1,550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상승분을 반납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코스피는 1.36% 오른 8,591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상승폭을 더욱 키워 8,600을 넘기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86% 오른 924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한 뒤 다시 상승 전환하는 등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었죠?

[기자]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4원 오른 1,549.8원으로 출발하고 다시 장중 1,550원을 돌파해 1,552원을 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원화가 위안화보다 엔화에 동조하는 경향이 잦아진 상황에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환율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에서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고, 원유 공급이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에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현재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소폭 상승한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소폭 올라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01.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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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치료비 부족한데 탈모약?"..토론회 '전격 취소'에 정책 '백지화' 우려 (자막뉴스) / SBS

인천임
16 조회수 · 2 달 전

정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비판 속에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정책 추진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전면 백지화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아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SBS뉴스 #뉴스 #실시간 #탈모 #중증환자 #의료 #건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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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생존의 문제" 대통령 발언에...의사협회가 밝힌 입장은 [지금이뉴스] / YTN

정리TV

18 조회수 · 3 달 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유전적 탈모에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협은 또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점을 두고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디오 | AI앵커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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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6

'그 돈으로 중증환자 살려야'…탈모약 건보 추진에 이준석 직격탄 [지금이뉴스] / YTN

정리TV

13 조회수 · 3 달 전

정부가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보수 야권은 일제히 '생명이 걸린 병'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16일) SNS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중증질환 환자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탈모약은 특허 기간 종료로 복제약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 원 수준이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희귀 질환 치료제나 표적항암제의 경우 수천만 원대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도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탈모약까지 급여화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청년을 위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지만, 청년이 원하는 건 일자리나 주거라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 '최후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무게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ㅣ권남기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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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보편적 복지인가, 건보 재정 파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