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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주류부담금 논란에…"현재 검토 안 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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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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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담뱃값 인상 주류부담금 논란에 현재 검토 안 해

보건복지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가능성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부터 포함되었던 중장기적 방향성일 뿐이며,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가격 탄력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담뱃값 인상 및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내용이 포함되며 논란 확산

담뱃값이 1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서민 부담 가중과 증세 논란이 정치권과 온오프라인을 강타

보건복지부는 긴급 설명을 통해 "해당 계획은 중장기 목표일 뿐 현재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2021년 5차 계획 당시 수립된 원칙적 입장이 유지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향후 담뱃값 등 가격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연구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유보 입장 표명

담뱃값 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인상 금액은?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현행 유지 - 가격 인상보다는 비가격 규제 강화가 우선
6000원 내외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소폭 인상
8000원 내 - 실질적인 금연 유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
10000원 이상 -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강력한 억제책 필요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가 어제(27일) 의결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는 신규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담뱃값이 1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 방안은 지난 2021년 발표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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