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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행정지도권 행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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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수·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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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정부의 강력 개입: "행정지도권 행사" (Government Intervention)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확보]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을 특정 유료 채널이 독점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JTBC에 대해 중계권 재판매를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지도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중재의 성격] 이는 JTBC와 지상파 3사 사이의 평행선 대치를 정부가 '법적 권한'을 동원해 깨뜨리겠다는 최후통첩과 같습니다.

2. JTBC의 '우회 전략'과 네이버의 등장 (New Business Model)
지상파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자, JTBC는 기존 미디어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와 손잡다] 지상파 대신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는 TV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됩니다.
[동계 올림픽 단독 중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지상파 없이 JTBC가 단독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월드컵 중계에서도 지상파를 배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됩니다.

3. 심층 비평: "기술이 법을 앞서가는 시대"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보편적 시청권의 재정의] 과거에는 '지상파가 틀어주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었으나, 이제는 '네이버나 OTT로 보는 것'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사회적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플랫폼 권력의 이동] 지상파 3사가 가진 '코리아풀'의 위력이 네이버라는 거대 플랫폼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지도가 지상파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수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 인사이트] "월드컵은 이제 'TV'가 아니라 '검색창'에 있다"
방송사 치킨게임]의 종결자가 정부와 빅테크가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스탠스] 국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월드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TV냐 모바일이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의 협력은 방통위의 '보편적 시청권' 압박을 피하기 위한 JTBC의 영리한 탈출구입니다.
[예산 낭비 감시] 지상파가 수신료를 이유로 JTBC의 높은 중계권료를 거부하고 있지만, 네이버와의 협력으로 중계권료 부담이 낮아진다면 지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JTBC의 '반반 부담' 제안을 지상파 3사가 거절한 상황,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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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책임] 단독 입찰로 가격을 올려놓고, 공정위 신고까지 하며 지상파를 압박한 것이 문제다.
[지상파 책임]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헐값 중계권료만 고집하며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거부하고 있다.
[방통위 책임]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가 형식적인 간담회만 여는 무능한 중재가 문제다.
[공동 책임]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볼모로 자기들 이권 다툼만 하는 방송사 모두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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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어제(25일) 올해 북중미 FIFA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중계권 재판매를 위해 "행정지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월드컵 대회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조처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후 중계권 재판매 공개입찰에 나섰지만 지상파 3사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JTBC는 2026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기로 하는 한편, 네이버와 손잡고 온라인과 방송 두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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