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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일파 재산 57만 평 환수 소송에 되찾은 건 '1평' (2025.08.1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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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조회수·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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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앞두고 친일파 재산 환수, 결국 57만 평 중 단 1평만 국가 귀속
영상 개요

[광복 80년 앞두고 친일파 재산 환수, 결국 57만 평 중 단 1평만 국가 귀속]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국가가 환수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적 제약과 판결로 인해 전체 57만 평 중 단 1평만 환수에 성공했다. 이는 친일파 재산 환수 제도의 허점과 역사적 과제의 미해결성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이해승, 대표적 친일파로 활동하며 광대한 토지 소유

광복 이후: 후손에게 토지 상속, 국가 환수 시도 지지부진

최근 소송: 57만 평 중 단 1평만 환수 판결

사회적 반응: 제도적 허점 지적, 환수법 강화 필요성 제기

친일파 후손의 상속 재산 환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총 10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상속 시 빚도 물려받듯 친일의 책임과 재산 환수 의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
환수한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과 역사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취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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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이 다가오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의 강제병합에 큰 공을 세운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사례인데요.
후손이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땅을 국가가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돌려받은 건 전체 땅의 한 조각에 불과한 한 평 남짓,
4제곱미터뿐이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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