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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로 사망…육군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 KBS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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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회수·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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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지난해 강원도 인제군 육군 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지휘관인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게 한 행위를 정당한 훈련이 아닌 위법한 '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 지휘관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침해하는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한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인제 육군 부대에서 완전 군장을 한 훈련병 6명이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1명이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이를 위법한 가혹행위이자 학대로 규정해 중대장을 기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며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중대장에 대한 실형을 최종 확정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부중대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이 지휘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 내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가혹행위,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하려면?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주기적인 인권 실태 설문조사 및 보복 걱정 없는 독립적 신고 채널 구축
가혹행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전역 후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한 강력한 이력 관리
CCTV 설치가 어려운 목욕탕이나 훈련장 사각지대에 인권 감시관을 상시 배치
감봉, 강등, 군 복무 기간 연장 등 가해자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는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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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훈련을 시킨 중대장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쓰러진 훈련병을 태운 채 급하게 달려 나가는 응급차 한 대, 이 훈련병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훈련병 6명은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도는 이른바 '얼차려'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훈련이 아닌 위법한 군기 훈련, 즉 '학대'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지시자인 중대장 강 모 씨 등에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OO/중대장/지난해 6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대법원이 중대장 강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 지켜야 할 가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 존엄성,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이 후진적 병영 문화를 답습해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훈련병 사망 1년 4개월 만에 나온 최종 선고, 유족 측은 군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민/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책임을 더 질 사람이 있는 경우는 책임을 질 수 있게…."] 중대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부중대장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367688▣ 제보 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군대 #훈련병 #중대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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