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스빵 식고문과 나체 얼차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대상 가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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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 선배 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들을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상자에게 가짜 환자라며 폭언을 퍼붓고,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은 물론 목욕탕 내 나체 얼차려까지 행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징계와 정밀 진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 합격생이 기초군사훈련 중 선배 생도와 교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생도는 하체 부상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든 채 얼차려를 받았으며 맘모스빵과 음료를 강제로 먹는 식고문에 시달리다 결국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인권위가 예비생도 7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명이 식고문을 경험했고 나체 얼차려 및 폭언 등 추가 피해 진술이 쏟아졌습니다.
조사 결과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사관생도가 법적 근거 없이 군기 훈련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으며 공군 측은 인권위 의견을 존중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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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인권 실태 설문조사 및 보복 걱정 없는 독립적 신고 채널 구축
가혹행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전역 후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한 강력한 이력 관리
CCTV 설치가 어려운 목욕탕이나 훈련장 사각지대에 인권 감시관을 상시 배치
감봉, 강등, 군 복무 기간 연장 등 가해자에게 실질적 타격을 주는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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