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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기로 삼은 아이들: 잔혹화·지능화되는 촉법소년 범죄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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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과거 생계형 절도 수준에 머물렀던 소년 범죄가 최근에는 집단 폭행, 성범죄, 계획적 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임을 미리 확인하고 범죄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등 사법 제도를 비웃는 사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나이 덕에 전과조차 남지 않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두어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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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서 조롱거리가 된 촉법소년 제도, 어떻게 개혁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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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형사책임 연령의 현실적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최소 만 12세 또는 13세로 대폭 낮추고,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과 동일한 사법 절차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가해자 부모의 민사적 책임 연대 강화: 처벌 사각지대 뒤에서 뒷짐 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제하도록 민법상 보호의무자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보호처분 시스템의 실질화: 소년원에 가두기만 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버리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재범의 고리를 끊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교화 고도화]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 소년 범죄의 기저에 깔린 가정 붕괴와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탁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직영 통합 지원 센터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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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난 괴물들: 촉법소년 범죄의 잔혹화와 영악한 악용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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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또다시 '촉법소년' 사건...키워준 고모 살해한 중학생 왜? / KBS 2023.03.28](https://i.ytimg.com/vi/dOBUs4A7Wt0/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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