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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일파 재산 57만 평 환수 소송에 되찾은 건 '1평' (2025.08.12/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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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수· 2026/05/13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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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앞두고 친일파 재산 환수, 결국 57만 평 중 단 1평만 국가 귀속
영상 개요

[광복 80년 앞두고 친일파 재산 환수, 결국 57만 평 중 단 1평만 국가 귀속]

일제강점기 대표적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국가가 환수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적 제약과 판결로 인해 전체 57만 평 중 단 1평만 환수에 성공했다. 이는 친일파 재산 환수 제도의 허점과 역사적 과제의 미해결성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이해승, 대표적 친일파로 활동하며 광대한 토지 소유

광복 이후: 후손에게 토지 상속, 국가 환수 시도 지지부진

최근 소송: 57만 평 중 단 1평만 환수 판결

사회적 반응: 제도적 허점 지적, 환수법 강화 필요성 제기

친일파 후손의 상속 재산 환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상속 시 빚도 물려받듯 친일의 책임과 재산 환수 의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
환수한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과 역사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취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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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이 다가오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제의 강제병합에 큰 공을 세운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사례인데요.
후손이 이해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땅을 국가가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돌려받은 건 전체 땅의 한 조각에 불과한 한 평 남짓,
4제곱미터뿐이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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