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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4살 아이···법원 "병원 측 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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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수· 2026/04/16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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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원인제공 병원에 4억원 배상 판결
생명이 위중한 4살 어린이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고 전원시킨 병원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만든 병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진료 거부와 과실이 아이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수용 거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편도 수술 후 출혈 증세를 보이던 4세 김동희 군이 부산 B 병원을 찾았으나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로 인계됨

후송 중 구급대원이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으나, A 병원은 위중 환자가 있다는 허위 핑계로 진료를 거부

결국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향했으나,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끝내 사망

수사 결과 A 병원에는 당시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취지와 달리 민사재판에서 병원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청구액의 70%인 4억 원 배상 판시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의료 인력 확충 -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전문의 인력 확보
병상 관리 시스템 - 실시간 응급실 병상 확인 및 강제 배정 권한 강화
지방 의료 인프라 - 수도권 외 지역의 필수의료 시설 집중 투자
법적 제도 개선 - 응급 환자 거부 시 처벌 강화 및 면책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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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월~금 14:30 사건파일 24📡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월~금 21:00 뉴스9📡 월 10:00, 목 14:00 투시경 (유튜브)📡 토~일 14:00 뉴스현장📡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토~일 19:00 뉴스7[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vchosunnews/👍🏻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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