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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만원 시대?' 화들짝...선 그으며 진화 나선 복지부 [지금이뉴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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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회수·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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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담뱃값 1만원 시대 화들짝 선 그으며 진화 나선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으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2021년에 세운 10년 단위의 장기적 방향성일 뿐이며, 당장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하며 담배 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방침 포함

담뱃값이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서민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 확산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해당 방안이 2021년 발표한 기존 5차 계획을 보완한 중장기적 방향일 뿐이라고 해명

담뱃값 인상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현재 구체적인 검토 단계가 아님을 명시

향후 전문가 연구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며 진화 작업

담뱃값 인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인상 금액은?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현행 유지 - 가격 인상보다는 비가격 규제 강화가 우선
6000원 내외 -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소폭 인상
8000원 내 - 실질적인 금연 유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
10000원 이상 - OECD 평균 수준에 맞춰 강력한 억제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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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28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앞서 복지부는 어제(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는 인상하고, 주류에는 신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배 한 갑(20개비)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복지부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오디오ㅣAI앵커제작ㅣ이 선#지금이뉴스▶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3281915228997▶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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