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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법" 검찰 불기소 뒤집은 상설특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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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회수·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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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안권섭 상설특검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FS)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검찰(부천지청)이 내렸던 불기소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특검은 쿠팡이 2023년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 어렵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개별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서가 발견되면서 쿠팡의 고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법적 분석] "별도 커뮤니케이션 하지 마라"… 고의적 은폐의 증거
이번 기소의 핵심 증거는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내부 지침서입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개별적으로 입을 막으려 한 정황은 대법원 판례상 해당 규칙 변경을 '무효'로 만드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던 상징적 사례로 풀이됩니다.

[조직 리스크] 무너진 검찰의 신뢰와 문지석 부장검사의 승리
검찰 지휘부의 불기소 지시에 반발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이 특검에 의해 고스란히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사법 기관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특검이 다른 일용직 노동자 40여 명의 사건까지 모두 이첩받아 일괄 기소한 것은, 이 사안을 '대규모 노동권익 침해를 통한 회사의 이익 추구'라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 어미준 전 지청장 소환과 사법적 단죄
특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당시 불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어미준 전 지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뷰는 이 사건을 통해 플랫폼 혁신의 가치가 '법치주의'와 '노동 존중' 위에 서야 함을 증명하는 중대한 사법적 이정표로 기록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쿠팡의 기업 가치는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혁신의 리더] 유통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꿨고, 소비자에게 압도적인 편리함을 줬다. 성장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위험한 독주자] 노동자의 희생과 소상공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상생 없는 독주는 규제되어야 한다.
[없으면 못 사는 존재] 논란은 알지만, 이미 로켓배송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편리함이 윤리적 논란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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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빼앗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253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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