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담배 없는 나라 만든다"…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구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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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개요

영국 의회가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파격적인 '담배·전자담배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세대는 성인이 되어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강력한 금연 정책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영국 상·하원 '담배·전자담배법' 최종 합의 완료
국왕 승인만을 앞둔 상태로, 사실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2009년생부터 적용되는 '비흡연 세대' 시스템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은 18세 성인이 되어도 평생 합법적인 담배 구매가 불가능해짐

-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연령 제한을 어기는 판매자와 대리 구매자에게는 약 40만 원(2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 금연 구역 대폭 확대 및 전자담배 규제 강화
놀이터, 학교 앞, 어린이 탑승 차량 등으로 금연 구역을 넓혀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 차단

- 국가 보건 서비스(NHS)의 부담 완화 기대
흡연 관련 질환 예방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 예산을 절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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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없는 한국'을 만드는 획기적인 대책이다
성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 침해이다
특정 연령대만 규제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행정이다
제도 자체는 좋으나 암시장 형성이나 대리 구매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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