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영상

[단독] '변호사 빌라왕'? 또다시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고 (2024.06.03/뉴스데스크/MBC)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11 조회수· 2026/03/17
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1 구독자
1
사건개요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인 조 모 씨가 차명 법인을 내세워 경기도 오산, 평택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 씨는 경매로 저렴하게 매입한 빌라를 매입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전세가로 계약하는 전형적인 '깡통전세' 수법을 썼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 청년들로, '변호사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약했으나 현재 연락 두절 및 차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범죄 수법]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법인 방패'와 '전문 지식'의 악용
조 씨는 본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차명으로 설립한 '부동산 투자 법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법인에 청구권이 있지, 나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지위를 활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지능적인 설계로 풀이됩니다.

[가해자 심리] "피해자는 없다, 경매로 가져가라"는 적반하장
조 씨는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이 위험을 예측하고 들어온 것 아니냐"며 오히려 책임을 세입자에게 돌렸습니다. [02:25] 또한 "경매로 넘겨서 보증금을 회수하면 되니 피해자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사적 재산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이 전무함을 보여줍니다.

[리스크 관리] 징계 전력이 말해주는 '예고된 비극'
조 씨는 이미 과거 폭행, 명의대여 금지 위반, 수임료 반환 위반 등으로 대한변협에서 세 차례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서 강조한 '집주인 정보 공개'와 '중개사 책임'이 왜 중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이재명 정부의 사전 예방 대책,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실효성 높은 대책] 그동안 사기꾼들이 이용하던 법적 허점을 정확히 짚었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은행권 협조가 관건]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은행이 대출 실적 때문에 대충 확인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반발 우려] 책임만 지우는 대책이라며 중개업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숙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지난해 확산된 대규모 전세 사고 피해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현직 변호사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

#빌라왕 #전세사고 #전세사기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더보기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아직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반론/후속 영상을 추가해보세요!


 0 댓글 sort   정렬


다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