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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풀버전] 공기업 대표 “박근혜 땐 좋았는데 XX”…복지기금 ‘부당 독식’ 적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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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회수·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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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규정의 사유화: 권 전 대표는 취임 넉 달 만에 복지기금 정관을 직접 고쳐 대출 대상을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5천만 원이던 상한선도 없애버렸습니다.

기금 독식: 전체 기금 8억 5천만 원 중 무려 70%에 달하는 6억 원을 본인 혼자 대출받았습니다.

자금의 용도: 이 돈은 본인 소유의 강남 개포동 30억 원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10% 이상)을 4%대의 낮은 복지기금 대출로 갈아타는 데 쓰였습니다.

추가 대출 시도: 이미 6억을 빌린 상태에서 또다시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담당 실장이 위험을 우려해 거부하자 "박근혜 땐 좋았는데 이재명 정부 탓에 대출이 안 된다"며 정치권 탓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집착이 부른 범죄] 영끌의 최후?
권 전 대표는 조사에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 아파트 하나로 힘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자신의 자산(강남 아파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공적 기금을 사적인 '무이자·저리 대출' 창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법적 절차 무시]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뻔뻔한 해명
정관 변경 시 모회사 이사회 승인이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되자 "직원들이 알아서 고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규정 변경 후 유일한 수혜자는 대표 본인뿐이었습니다.

코스포 영남파워 전 대표의 6억 원대 '복지기금 배임' 사건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엄중 처벌 및 전액 환수] 특경법상 배임을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하고, 대출금 전액 환수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려야 한다.
[관리 책임 추궁]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방치한 모회사 남부발전과 관련 실무자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기업 전수 조사]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모든 공기업 자회사의 복지기금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눈먼 돈' 처럼 쓰이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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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를 무리해서 샀다가 돈이 필요해지자 사내 복지기금을 대출 받아 쓴 공기업 대표가 있습니다. 코스포영남파워의 권도경 전 대표입니다.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대표도 받을 수 있게 규정을 고친 뒤 전체 기금의 70%에 달하는 6억원을 빌려갔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9906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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