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TV
11 조회수 · 3 달 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촬영일 : 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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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1주택자도 투기꾼이다" 앞으로 부동산에서 벌어질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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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회수 · 3 달 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이재명 #부동산 #투기 #양도세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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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3 달 전

[출연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유진 아나운서

#mbn #배송중단 #택배대란 #택배갈등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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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3 달 전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범행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현존함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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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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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더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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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t/?id=100000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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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다음에는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고 한 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70대 김 모 씨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딸이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민원인 : "이런 사소한 일로 전화를 하고 그러냐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오지도 않을 거고 당초에 전화하지 말라고..."] 안정을 찾지 못한 딸을 순찰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는 발언은 계속됐다고 말합니다.[김 모 씨/민원인 :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 하는 소리가 '또 하게? 신고 또 하게? 또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김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이게 마지막이야'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보죠.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김 씨와 가족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구대 측은 해당 경찰관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차례 했다고 인정하며, 일주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김 씨의 딸을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30분 넘게 기다리게 되자, 다음에는 이송 기준에 따라 사설 구급차 등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징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해, 감찰 조사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촬영기자:정성수

정리TV
11 조회수 · 1 달 전

오늘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딱 80일 남았습니다. 중계권을 갖고 있는 JTBC는,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 3사와 재판매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그동안 협상이 어떻게 진행돼왔고, 입장차가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0973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이런 상황은 JTBC 홈페이지 Q&A를 통해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A ] 

Q: 월드컵 중계권 재판매 협상은 어떤 상태인가요?

A: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JTBC(방송)와 네이버(온라인)에서 중계한 이후, 월드컵 대회에서는 보다 너른 시청권을 보장할 필요를 느껴 지상파 방송 3사와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회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3월 23일)까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Q: JTBC와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차는 무엇인가요?

A: JTBC가 속한 중앙그룹(이하 JTBC)은 지상파와 공동 중계를 전제로 여러 차례 절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디지털 중계권료를 제외한 방송 중계권료에 대해 4개 사업자가 동일 비율로 25%씩 나누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상파 3사가 난색을 표했고, 방송광고시장 축소 및 지상파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JTBC가 더 많이 부담하는 4 : 3 : 3 : 3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JTBC 측은 자체 부담을 더 확대해 디지털 중계권료를 제외한 방송중계권료 전체의 절반을 JTBC 측이 책임지고, 나머지 50%를 지상파 3사가 함께 분담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 각 사의 부담은 중계권료의 16.7%로 떨어집니다. 액수로 환산하면 지상파 3사의 부담액은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각 사가 부담했던 액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협상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Q: 애초에 JTBC가 중계권을 너무 비싸게 사온 것은 아닌가요?

A: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는 약 1억 2,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직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료가 이미 약 1억 300만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과거 인상율 및 최근 몇 년 간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지상파가 중계를 맡아온 기간에도 FIFA의 중계권료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2006년 독일 월드컵 2,500만 달러, 2010 남아공 월드컵 6,500만 달러, 2014년 브라질 월드컵 7,500만 달러, 2018 러시아 월드컵 9,500만 달러, 2022 카타르 월드컵 1억 300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디지털 중계권 개념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2023년 12월)
게다가 이번 대회부터는 본선 진출 국가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경기 수 대비 중계권료 단가는 더 낮아진 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입찰 당시 지상파 3사가 제안했던 금액도 JTBC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JTBC의 중계권료는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입니다.

Q: 시청자가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가지려면 협상은 언제까지 성사돼야 하나요?

A: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해외 스포츠 이벤트는 중계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상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지 IBC(국제방송센터) 및 경기장 중계석 사용 신청은 이미 공식적인 마감 시한이 경과했지만, 현재도 관련 사항에 대해 FIFA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BC 청약 방식 외에도 지상파가 안정적인 중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역시 3월 말까지는 확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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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에서 출근 시간에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서울경찰청은 오늘(8일) 오전 8시쯤 서울 주요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 45곳에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벌였습니다.끼어들기 231건, 꼬리물기 91건, 신호위반 등 기타 36건 등 모두 358건이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계도됐습니다.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일부는 "왜 나만 그러냐?"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끼어들기로 단속된 한 운전자는 "차들이 안 비켜주고,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그대로 계속 있으란 거냐"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운전자는 "기름값도 비싼데 딱지를 떼냐"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꼬리물기 하다 횡단보도 위에 멈춘 한 운전자는 "저 차도 그랬고, 다 그랬다"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며 항의했습니다.서울경찰청은 '서울교통 Re디자인'의 일환으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로 경찰에 단속된 경우는 총 2만 건 이상,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4％ 증가했습니다.경찰은 앞으로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차량 흐름이 방해되는 지점에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주기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경찰 관계자는 "예방과 더불어 바람직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촬영기자: 김현민)▣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29239▣ 제보 하기◇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전화 : 02-781-1234◇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메일 : kbs1234@kbs.co.kr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

【 앵커멘트 】 고유가 사태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고 온나라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요. 5부제에 이어 2부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부의 기름 절약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른바 '주차 품앗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 대라고 만든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죄다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민원인은 주차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밀착취재했습니다.【 기자 】 이른 아침 인천시교육청 주차장입니다. 한 사람이 차를 대더니 어딘가로 걸어 갑니다. 바로 앞이 교육청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로 가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모두 바로 옆 인천시청. 반대로, 인천시교육청 주차장과 붙어 있는 인천시청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는 거꾸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시청 민원동 주차장은 여권을 만들거나 시청에 행정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에게만 주차가 허용된 곳입니다.▶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시청 직원들이 이곳에 주차가 금지되자 바로 옆 교육청으로 넘어가 차를 대고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진 교육청 직원들이 시청 직원들도 대지 못하는 시청 주차장을 차지하는 겁니다." 공무원들끼리 주차장 '품앗이'를 하는 셈입니다. 민원실 문은 오전 9시에 열리지만, 40분 전인 8시 20분인데도 민원동 주차장은 이미 꽉 차 버립니다.▶ 인터뷰 : 인천시교육청 직원- "시청에서 왔다갔다하니까요. 여기(시청)에서도 넘어가고, 저기(교육청)에서도 넘어오고…." 시민들만 매일 진땀을 뺍니다. 이중 주차도 모자라 곳곳에 3중 주차까지 된 주차장에서 빈 자리를 찾아 기약없이 빙글빙글 돌아야 합니다.▶ 인터뷰 : 시청 방문 시민- "다른 때 왔을 때에는 한 다섯 바퀴 (돌았어요.)…. 시민들 대는 데는 이쪽인데 너무…." 가까스로 차를 대도 볼 일을 보고 나갈 땐 2중 주차 때문에 앞뒤로 왔다갔다 한참이 걸립니다.▶ 인터뷰 : 시청 방문 시민- "주차장을 늘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을 주차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대 버리면 끝이니까…."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차량 5부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직원들이 서로의 주차장을 쓰는 걸 강제로 막을 순 없다는 입장 뿐입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이럴 때는 힘을 합쳐 상부상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밀착취재 노승환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포장된 음식에 붙은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러더니 음식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갑니다.

식당 사장은 처음에는 배달 기사가 착각해 음식을 잘못 가져간 줄 알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CCTV를 확인했는데요.

알고 보니 바쁜 저녁 시간을 틈타 배달 기사 행세를 하며 음식을 훔쳐 간 거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사장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사장은 허탈함을 토로하면서도 "아귀찜을 훔쳐 갈 정도면 맛은 인정한 것 아니겠냐"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생활고나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구성: 임경민 작가 / 영상편집: 성보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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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행세 #아귀찜 #도둑 #음식도둑 #배달 #배달기사 #사칭

【 앵커멘트 】
갯바위 낚시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갯바위에서 홀로 낚시를 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고, 만조 때문에 고립된 40대 남성 두 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조명 공사를 하려던 사다리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갯바위 낚시를 하다 사라진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경 구조대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현 시각 입수＂

어젯밤, 배에서 갯바위에 내린 70대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 인터뷰 : 해경 관계자
- "(오늘) 12시 3분, (어젯밤) 내려준 낚싯배가 철수하려고 그분한테 가니까 사람은 없고 낚시 장비만 있어서 신고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남해 상주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이 엎드린 채 구명 보드를 타고 구조됩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같이 구조된 친구와 함께 이날 낮에 갯바위까지 걸어 들어갔다가 만조가 되면서 고립된 겁니다.

▶ 인터뷰 : 이대수 / 사천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팀장
- "자기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상 상황이나 파도 상황 같은 것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낚시를 해야…"

대형 사다리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국회 외경 조명 공사를 위해, 크레인에 매달린 채 이동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
화면제공 :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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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장난감 먹튀·시상식 태도 논란까지
이휘재, 여러 논란 끝 활동 중단 후 캐나다행
4년간 공백기 보낸 후 '불후의 명곡'으로 복귀
담당 PD "꾸준히 복귀 준비…경연자로 출연"

[출연자]
김연주 시사평론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mbn #뉴스파이터 #정태웅앵커 #이휘재 #논란 #복귀 #공백기 #불후의명곡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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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KBS 1 Radio1 FM 97.3MHz 월~금 12:20-14:00
#윤인구 #갓생쇼 #트럼프 📍 [다가치살자 국제設레발] with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시나씨 외신 기자
- 이란, 이스라엘·걸프국 보복 공습··· 전쟁 장기화
- "대이란 공습 최소 3주 더" 이스라엘 공세수위 극대화


#KBS1라디오 #세상의모든정보 #세모정 #재테크 #국내증시 #해외증시 #국내주식 #해외주식 #주식투자 #코스피 #호르무즈 #이란전쟁 #모즈타바 #전쟁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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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2 달 전

▶[신현상 / 앵커]
매출 기준으로 전자 상거래 업계 1위인 쿠팡이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릴 정도로 폭풍 성장한 쿠팡이 왜 갑질 논란에 휩싸였는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전자상거래, e커머스, 소셜커머스.

헷갈리는데요.

용어 정리부터 간략히 하고 넘어갈까요?

▷[김성훈 / 기자]
네… 영어로 electronic commerce, 약자로 e커머스인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나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건데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쇼핑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와 함께 등장한 전자상거래가 바로 소셜커머스인데요.

SNS를 활용해서 구매자들을 모은 뒤 파격적인 할인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방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 공동구매로 가격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전자상거래 업계는 쿠팡과 반 쿠팡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쿠팡의 성장세가 무서운데요.

폭풍성장 비결이 뭡니까?

▷[김성훈 / 기자]
네 ...2010년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소셜커머스 업체로 출발했는데요.

◇취재파일 (금요일 저녁 11시~11시 30분, 진행자: 신현상)
◇출연: 김성현 기자/ 엄하은 기자
취재파일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9DFvui

정리TV
11 조회수 · 2 달 전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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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3 달 전

[앵커]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온승원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은옥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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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2 달 전

〈앵커〉

어제(25일) 저녁,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추락한 차량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가 잔뜩 발견됐는데, 경찰은 약물 운전은 아닌지, 이 약물을 적법하게 갖고 있었던 게 맞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하는 차량들 위로 검은 물체가 갑자기 떨어지더니 몇 바퀴를 굴러 그대로 더 아래쪽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갑자기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떨어진 포르쉐는 곧이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이후 잠수교 북단 근처 한강 둔치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가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다쳤습니다.

두 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 둔치 쪽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가 몰던 포르쉐에선 마취용 약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프로포폴'이 적힌 빈 병은 물론,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혈관에 삽입해 쓰는 의료용 관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A 씨가 투약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 일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음주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이렇게 많은 약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약물의 출처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남일, 화면출처 : 연합뉴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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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2 달 전

한국산 가상화폐 폭락 사태 일으킨 권도형 대표가 탈세 의혹을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독창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추징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입니다.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759518 #SBS뉴스 #8뉴스 #권도형▶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정리TV
11 조회수 · 3 달 전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천600원, 인천대교는 5천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 김희석 / 영종 주민 ( 2022년 ) ]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 원희룡 / 전 국토부장관 ( 2023년 2월) ]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기사 내용]

영종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채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진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홍보국장]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자신 /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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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11 조회수 · 2 달 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를 마치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재차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퍼져있다"며 이를 암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어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 이권 박탈 같은 실질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을 꺼내든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설 연휴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고,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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