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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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70차례 백신 입찰 담합…과징금 409억 원 / SBS
00:01:36
정리TV 팩트체커
21 조회수 · 8 달 전

〈앵커〉

정부의 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사와 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횟수가 6년 동안 1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백신제조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간염, 결핵, 파상풍 백신 등 24개 품목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사업자 대부분이 수년간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된 겁니다.

오랜 관행으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업체 간 서로 투찰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담합이 용이할 정도로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또, 정부 조달 방식이 변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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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일등석 강등' 항공사 논란 일자 "환불 진행" / SBS / 1분핫뉴스
00:01:27
ceci1212
19 조회수 · 8 달 전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 씨가 미국 델타항공사의 횡포를 공개해 논란이 되자 델타항공이 사과와 해명을 뒤늦게 내놓았습니다.

혜리 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LA발 뉴욕행 델타항공을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기종 변경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등석이 이코노미석으로 변경됐습니다.

혜리 씨는 SNS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지정했는데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하고 환불도 못해준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를 타라고 했다"며 항공사 횡포를 폭로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의 일등석과 이코노미석 금액 차이는 2배~5배 정도로 우리 돈으로는 최대 4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델타항공은 초과 예약으로 인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면서 일부 승객들에게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며 고객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델타항공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선 과거 피해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명원,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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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미 민사재판도 패소 / SBS 8뉴스
00:02:09
정리TV 팩트체커
18 조회수 · 8 달 전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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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8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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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측 '마약 의혹' 공식 입장…"지속적인 공갈·협박 받았다" / SBS / 스브스픽
00:01:10
서울사람2 팩트체커
7 조회수 · 2 달 전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측이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인물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현재 이선균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 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는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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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이선균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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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 및 수사정보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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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명 톱배우 '마약 투약' 의혹 내사 / SBS / 1분핫뉴스
00:01:03
서울사람2 팩트체커
6 조회수 · 2 달 전

경찰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우 A 씨 등 8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사는 정식 수사 단계 전 절차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배우 A 씨 등 8명이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내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8명 중에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유흥업소 관계자 등 A 씨 지인들이 포함돼 있고, 마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 유통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국내 드라마와 영화에 주연급으로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 배우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관진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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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인지 몰랐다" 진술…권지용, 오늘 첫 소환 조사 / SBS
00:01:46
gyu6987
4 조회수 · 2 달 전

〈앵커〉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주장인데, 경찰은 보강수사 후 3차 출석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달 28일 첫 조사 후 1주일 만인 그제(4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선균/배우 :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씨는 처음에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SBS와의 통화에서 "고의적으로 마약을 한 건 아니"라며 "모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실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과수가 이 씨의 머리카락 정밀 검사에서 대마와 향정 성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지만, 이 씨가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2차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자신을 속이고 뭔가를 줬으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단편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이 씨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늘 첫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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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지드래곤 #이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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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선균 모발 100가닥 검사 결과 음성…4일 재출석 / SBS 8뉴스
00:02:07
gyu6987
4 조회수 · 2 달 전

〈앵커〉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었던 이선균 씨는 내일(4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의 모발 긴급 정밀 감정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의 모발 100가닥 정도를 채취한 뒤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영장에 기재됐던 대마와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정 의뢰된 이 씨의 모발 길이는 8~10cm 정도로, 모발을 세척한 뒤 2~3cm 단위로 잘라 구간 감정을 실시하는데 모든 구간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모발 1cm 정도가 자라는 데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씨가 최소 8~10개월 동안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씨가 앞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네는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지성/변호사 : 음성이 나오면 대마초를 피지 않았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탈색이라든가 염색 같이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흔히 이뤄지거든요.]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씨가 출석하면 추가 검사와 함께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주 경찰에 출석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마약 투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음성인 상황에 이 씨가 순순히 마약 투약을 시인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향후 경찰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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