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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8일 멈추면 18조 원 공백"...'도미노 파업' 기류 / YTN](https://i.ytimg.com/vi/wVgaIPtuLNw/maxresdefault.jpg)
조합원 4만 명이 거리로 나선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들이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요구하는 것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직원 1명당 최대 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성과급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쟁취한다 쟁취한다" 시작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역대급 성과급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경쟁사로 인재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영업이익 300조를 달성한다면 45조 원이나 되는 규모입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총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 원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과급 확대 요구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도 변수가 됐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직원들 같은 성과 배분을 요구하면서 경영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굉장히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줄 만큼 주고 또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주면서 기업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럴 때는 노노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확대 요구에 기술과 시설 투자 감소로 산업계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ㅣ변지영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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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에,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인증하는 절차도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도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6월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2명이 함께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들이 받혀 숨졌습니다.
모두 10대가 낸 사고입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져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1대에 2명이 함께 탄 채 달리는 중학생들.
빌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학생 : 그냥 폰으로 찍으면 열려요.]
만 15세 미만 중학생들과 공유 전동킥보드 앱의 인증 절차를 진행해 봤습니다.
운전면허 등록 등의 안내 문구가 뜨지만, 클릭만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이뤄집니다.
[중학생 : 면허증이 없어도 바로바로 되네요.]
서울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했고, 3곳은 만 16세 미만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9살 어린이가 대여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학부모 :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아이가 이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고.]
운전자 나이나 면허 자격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어떻게 규정하라, 관리하라는 게 없는 거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46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령을 고치든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업체에 강제 규정을 두어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형진·이준영, 화면제공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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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LLM 개발과 운영에 사용했다고 신고했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I 학습 저작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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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AI가 그린 그림이 1위‥미국 미술전 우승 갑론을박 (2022.09.05/뉴스투데이/MBC)](https://i.ytimg.com/vi/vcoi4aAJT1E/maxresdefault.jpg)
AI,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예술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차지해 논란인데, 직접 보시고 판단해보시죠.
오페라 공연이 한창인 무대를 섬세하게 표현한 이 그림!
게임제작자인 앨런 씨가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 출품해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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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박수홍 父, "모든 횡령 내가 했다"...'친족상도례' 란? / YTN](https://i.ytimg.com/vi/JQ3gBp1UKxY/maxresdefault.jpg)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
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회사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허락 없이 3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 6배 많은 사망 보험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된 것까지 확인돼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박수홍 씨는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들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겁니다.
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실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
현재 박수홍 씨의 부친은 큰 아들 대신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됐습니다.
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공권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죠.
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됩니다.
또 친족의 기준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
박수홍 씨와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자, 작은아버지 부부는 조카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 등을 착취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 친족상도례의 '동거친족'에 해당한다며, 기소조차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친형 부부가 동거가족도 아닌 데다, 횡령 정황이 일부 밝혀진 만큼, 친족상도례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법리적 해석을 떠나 친형 부부의 고소에 이어 부친의 폭행 등 가족 간의 불화가 점입가경으로 이어지면서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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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여배우 등장에 할리우드 발칵…“훔친 연기” [잇슈 컬처] / KBS 2025.10.02.](https://i.ytimg.com/vi/YuyjVDfYSx0/maxresdefault.jpg)
지금 보고 계신 여성은 할리우드 데뷔를 꿈꾸는 '틸리 노우드'라는 신인 배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등장하자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만나보시죠.
갈색 머리에, 매력적인 미소가 돋보이는 '틸리 노우드'.
사실 그녀의 정체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AI 배우입니다.
지난 5월부터 SNS로 일상을 공유해온 노우드는 최근, 할리우드 제작사의 작품 출연을 검토하는 등 공식적인 활동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배우와 방송인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틸리 노우드는 배우가 아니며, 기존 배우들의 연기를 도용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피 골드버그'를 비롯한 여러 유명 배우도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우드를 만든 제작사는 AI배우도 창작물이자 예술 작품이라며 그녀를 '스칼렛 조헨슨'과 같은 좋은 여배우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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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할리우드 #연기
'하메네이 잃은' 이란 미사일·드론 폭주…두바이 특급호텔까지 '폭발'
(서울=연합뉴스) 드론 굉음이 울리더니 폭발음과 함께 바레인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불기둥이 됩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서 포착된 대형 미사일 잔해가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지고 시뻘건 화염에 주민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주말 아침 전격 이뤄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은 즉각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해 동시다발로 반격했습니다.
2월 28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바레인은 자국 내 미 제5함대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는 한 고층 건물에 드론이 충돌하며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표적이 된 중동 국가들은 방공망으로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UAE 아부다비에선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1명이 숨졌고, 두바이 랜드마크인 부르즈 알아랍 호텔에서는 드론 파편이 호텔 외벽에 부딪혀 불이 났습니다.
두바이 호화 거주지인 팜 주메이라의 고급 호텔에서도 미사일 파편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0명의 미군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며 미 해군의 전투지원함을 미사일로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보도에서 이란은 2천기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전 미 국방부 중동 담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은 며칠에 걸쳐 수백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신태희
영상: 로이터·AFP·X@IRIran_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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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백신사업 입찰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의약품 제조사와 도매상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횟수가 6년 동안 17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백신제조사 등 3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간염, 결핵, 파상풍 백신 등 24개 품목으로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백신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제조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사업자 대부분이 수년간에 걸쳐 담합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된 겁니다.
오랜 관행으로 낙찰 예정자가 정해지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들러리를 섭외하는 등 업체 간 서로 투찰 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담합이 용이할 정도로 관행이 고착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또, 정부 조달 방식이 변하면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받는 등 참여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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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MTN 핫라인 5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당 가격이 오르내릴 때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정도를 모의하며 적극적인 담합 행위에 나섰다는 건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여년 만에 재차 일어난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갈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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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 구축과 자체 배송 시스템 완성, 높은 모바일 거래 비중, 글로벌 수준의 IT 기술력 등을 보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5월 미국 세쿼이어캐피탈에서 1억 달러, 11월 블랙록에서 3억 달러를 투자 받아, 최근 1년 사이 유치한 투자금만 14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글로벌 벤처기업 가운데 우버와 샤오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쿠팡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실리콘밸리 등 해외 R&D센터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일 직접 배송을 위한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소프트뱅크는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적인 사업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성장하고자 한다"며, "쿠팡이 이커머스를 더욱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장기투자자로 유명한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받게 돼 기쁘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쿠팡의 성장세가 더욱 빨라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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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3월 뉴욕 재판 가능성" [MBN 뉴스7]](https://i.ytimg.com/vi/JN0IpEH6zy0/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도피한 지 22개월 만으로 권 씨는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권도형 씨가 미국에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고, 도피에 나선지 22개월 만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씨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벌였다"며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어서 권 씨가 인도되면 출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앞서 우리나라 검찰이 송환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마르코 코바치 /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서로 다른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면,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 장소, 청구 순서 및 범죄자의 국적 등을 고려합니다."
반면,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는 이달 초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인 프리드도 올해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유수진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3월 25일 재판 출석 가능성 #100년 이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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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대교 추락' 포르셰 운전자에 약물 준 병원 직원…경찰에 자수 (2026.03.03) 00:00
- '약물 운전' 포르셰 운전자 구속…경찰, 프로포폴 출처 파악 주력 (2026.02.27) 01:12
- [단독] 반포대교 추락한 포르셰…＂수면마취 시술·정신과 약물 복용＂ (2026.02.26)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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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국민연금 보험료 폭탄? 7월부터 인상…얼마나 오를까
01:26 월급 300만 원 30세, 35년 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다
03:11 [뉴블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래!"…이미 돌아선 '5만 명'
05:18 [뉴블더] "이건 대국민 다단계 사기"…등 돌린 2030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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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결정 못 내려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예고
[앵커]
올해 주택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향방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까지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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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K-아이웨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젠틀몬스터의 모든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안경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제조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호 기자입니다.
#젠틀몬스터 #안경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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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어 대통령도 교육 현장을 점검하라 주문했는데요.한 초등 교사가 교육부 장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습니다.[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학습 필수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경험하기 위해 가주는 겁니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세 가지 지켜 주시면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지난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과도한 민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주장했습니다.부모로부터 받은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 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님 해결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소풍' 계획이 있는 학교는 서울 605개 초등학교 가운데 156곳뿐이었습니다.3년 전 99%의 학교가 가던 소풍이 26%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외부 교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소풍은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소풍이 점점 교사의 부담이 되어 가는 현실이 한 선생님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화면출처 유튜브 '교육부'·초등교사노동조합·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아침엔 #JTBC뉴스📢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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