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당장 부동산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볼 때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1주택이라 해도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토론해 볼 주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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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글을 올려 한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함께 공유한 기사는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됩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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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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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합니다.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구는 듣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이런 불공정이 완전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국제경쟁을 하겠다는데 이런 집안에서 혜택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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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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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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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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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이재명 '주가 5000' 공약 어떻게 생각?" [대선현장] / 채널A](https://i.ytimg.com/vi/WYZmWyMpfQ8/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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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대한민국 제값 받아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정상화'의 핵심](https://i.ytimg.com/vi/N8L5-2TntYU/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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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금반지인데 왜 우리 것만 싸구려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초유의 5,00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상승장을 '인위적 부양'이 아닌, 그동안 왜곡되었던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영상 핵심 내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
4대 리스크 타파: 저평가의 핵심 원인인 ①평화 리스크 ②경영·지배구조 리스크 ③주가 조작 등 시장 리스크 ④정치 리스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제거: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안 된다"는 비유를 통해, 물적 분할 등 소액 주주를 소외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가 조작 엄단: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용적 평화 외교: 고자세로 충돌을 유도하는 대신, 설득과 다독거림을 통해 '평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투자 조언(?)]
정상화의 확신: 정권 교체와 리스크 해결만으로도 3,000포인트를 넘겼으며, 이제는 AI와 반도체라는 예측 못한 호재까지 더해져 5,000을 바라보고 있음
신중한 투자: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며 과거 전 재산을 날렸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교과서적인 우량주 장기 보유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 부의 증대: 국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국력을 키우는 지름길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제값을 받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학개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청사진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또 직접 메시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마지막 탈출 기회” [이슈PLAY] / JTBC News](https://i.ytimg.com/vi/gDAmJ4Ddy94/maxresdefault.jpg)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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