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TV
4 조회수 · 28 일 전

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부터 김앤장에 90여 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며칠 전,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수감된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김앤장이 테라폼랩스에서 90여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 대표 측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게 되면 이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수감돼 있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현성 전 차이 총괄대표는 한국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권 대표와 이별했고, 테라 루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법조인 4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앤장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모두 법률 대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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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김앤장 #테라루나

정리TV
4 조회수 · 28 일 전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이 또 뒤집혔습니다. 미국행 가능성이 다시 커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권 씨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지난달 20일 권 씨의 한국행을 확정하자, 대검찰청이 이에 불복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국 결정 권한도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체포된 뒤 몬테네그로에서 1년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한국보다는 경제사범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같은 날, 권 씨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미 증권 당국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책임이 인정된다고 평결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기 때문에 권 씨 사건은 이례적으로 형사에 앞서 민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 증권 당국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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