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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천600원, 인천대교는 5천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 김희석 / 영종 주민 ( 2022년 ) ]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 원희룡 / 전 국토부장관 ( 2023년 2월) ]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기사 내용]

영종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채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진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홍보국장]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자신 /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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