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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낮시간대에 내려가고 밤 시간대 올라갑니다.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이재경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내놓은 계절별, 시간대별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모레(16일)부터 적용됩니다.이번 개편은 산업용 '을'로 구분되는, 300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우선 적용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건 1977년 이후 49년 만입니다.개편 핵심은 저녁 시간대 전기 사용을 낮 시간대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증가하는 낮 시간대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우선, 시간대별 요금 적용 구분 기준이 바뀝니다.봄, 여름, 가을 평일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기존 가장 비싼 요금 시간대에서 중간 요금 시간대로 바뀝니다.반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 시간대로 바뀝니다.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최대 16.9원 내리지만,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오릅니다.또 봄인 3월에서 5월, 가을인 9월에서 10월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을 50% 할인해 줍니다.봄가을 주말 할인은 전기차 충전 요금에도 적용됩니다.전력 요금의 50% 할인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보면, 12~15%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다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유예 신청을 한 514개 사업장에는 오는 10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합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적용 대상의 약 97%인 3만 8천여 개 사업장이 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이번 개편안을 주택용에 전면 적용하는 부분은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영상편집 김은채]▣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http://www.yonhapnewstv.co.kr/
'배터리 아저씨'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처분 계획을 뒤늦게 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소는 어제(24일) "금양이 지난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정보통신망과 공정공시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양은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란 별명으로 2차 전지 투자 열풍을 이끈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소속된 곳으로, 박 이사는 이달 초 SNS를 통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방침과 매각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한국거래소 #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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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조롱하고 발길질까지...통제 불능 민폐 10대에 '정신 좀 차렸으면' 최강창민 일침
▶ 히든아이 사상 최초! 프로파일러 권일용 오열(?)하게 한 도둑의 예측 불가 행보
▶ 경찰 추적 따돌리려 '페이스오프'까지? 완전범죄를 꿈꿨던 47억 횡령범의 상상 초월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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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노노 갈등' 확산…경영진·정부 '중재 노력' 나서 [굿모닝 MBN]](https://i.ytimg.com/vi/Ac9z2xJ9zh0/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으로 쪼개진 노조가 서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노노 갈등이 더욱 악화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경영진과 정부가 파업만은 막자고 직접 나섰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공동투쟁본부에서 탈퇴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비반도체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과반노조인 초기업노조에 교섭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퇴 이후 교섭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을 '어용노조'라고 지칭하며 폄하했다고 주장하며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들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순안 /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
- "과반 달성이 된 이후에 DX(비반도체) 안건들은 많이 내팽개쳐져 있죠. 저희가 바라보는 큰 그림하고 초기업(노조)이 생각하는 그 그림하고 다르다."
초기업노조도 성명을 통해 "교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단한 적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처럼 노노 갈등이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이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DS부문 부회장과 노태문 DX부문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내고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멈춰선 임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보자며 노조를 설득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 "관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경기청장(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님이 아마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과 정부의 중재 노력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shin.yongso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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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어 대통령도 교육 현장을 점검하라 주문했는데요.한 초등 교사가 교육부 장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분을 토했습니다.[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학습 필수 아닙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경험하기 위해 가주는 겁니다. 절대 강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세 가지 지켜 주시면 저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지난 7일 교육부는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면책, 과도한 민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교사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주장했습니다.부모로부터 받은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강석조/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저 현장학습에서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 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이 민원 문제 교육부 장관님 해결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학부모님들 민원 안 넣으실 겁니까?}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소풍' 계획이 있는 학교는 서울 605개 초등학교 가운데 156곳뿐이었습니다.3년 전 99%의 학교가 가던 소풍이 26%로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외부 교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소풍은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소풍이 점점 교사의 부담이 되어 가는 현실이 한 선생님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화면출처 유튜브 '교육부'·초등교사노동조합·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아침엔 #JTBC뉴스📢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마약왕'으로 불리는 마약 총책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2019년부터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국 방콕 근교의 한 고급 2층 빌라로 경찰이 들어섭니다.
거실엔 고급 가구가 즐비하고, 금고도 나옵니다.
이곳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최 모 씨.
경찰은 태국 현지 경찰과의 공조 끝에 최 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최○○/마약 공급책 : "(마약 밀반입해서 공급하셨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왕열과 무슨 관계입니까?) …."]
최 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약 22kg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통된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상당량에 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유통해 왔습니다.
최근 국내로 송환돼 기소된 마약총책 박왕열도 최 씨에게 마약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왕열의 공급책이었다는 단서를 확보해, 최 씨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후 태국 현지에서 사흘간 잠복 작전을 벌여 최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오창한/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하여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압수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조완기/화면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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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기 받으러 갔다 "기 빨려"…난리난 관악산 요즘 상황 / JTBC 뉴스룸](https://i.ytimg.com/vi/D5lvu4RtniE/maxresdefault.jpg)
"운이 안 풀리면 관악산으로 가라" 유명 역술인의 말이 화제가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등산로 곳곳이 정체되고, "기 받으러 왔다"가 지쳐서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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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실질적인 지배자로 지정했습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지 5년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쿠팡의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진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쿠팡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쿠팡의 동일인, 총수는 국내 법인 쿠팡 주식회사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건 몇 가지 예외 요건 때문입니다.
쿠팡의 경우 지분 구조가 단순한데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이 국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동일인 지정 여부가 계열사 범위를 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점 등이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부사장급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쿠팡은 직원이라 주장해왔지만, 확인 결과 최고위급인 부사장 대우를 받았고, 담당 비서까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김유석 씨가 물류 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는 등 실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유지해 온 쿠팡의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이 사라졌다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이에 따라, 쿠팡의 계열사 범위나 이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의 규제 판단이 김 의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또,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등 일부 법적 책임도 늘게 됩니다.
다만, 김 의장이나 친족의 직접적인 국내 회사 지분이 없는 만큼, 실질적인 계열사 범위나 규제가 이전과 달라지는건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김유석 씨는 공정거래법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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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실질지배자 #공저우이 #법적책임 #쿠팡책임 #일감몰아주기
이주연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9/79065
◀앵커▶
남원시가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불법 시설을 위한 진입로까지 정비해 준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부쳐졌고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남원시 람천.
하천 한가운데서 포크레인이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로 훼손된 하천을 되돌리는 복구 작업입니다.
[공사 관계자]
"(무슨 공사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언급이 복구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람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부에 접수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환경부 쪽에서 챙겨보라고 할게요."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더니 상식 밖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 들어선 펜션과 야영장은 건축법과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무려 6개 법령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운영한지)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뭐 시끄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법 시설을 방치하던 남원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불법 시설에 드나드는 작은 시멘트 다리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분류해 세금까지 투입한 겁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 절차인 하천점용허가도 건너뛰었고, 그 결과 공사비는 물론 철거비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남원시청 관계자]
"여름철에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만 경험이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놓쳐 가지고.."
합동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를 지시한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징계 조치해라 통보 조치했고, 펜션 영업자의 불법 행위 원상 복구,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기후부에서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다 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재난 위험성이 더 높은 시설을 제치고 이 공사에 도비를 우선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조사 때 전국 지자체가 취합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8백여 개에 이 펜션과 야영장은 쏙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공무원 #징계 #불법공사 #남원
![용광로 더위 속 하루 우편물 500통 배송…집배원들 휴식 꿈도 못 꿔 [MBN 뉴스7]](https://i.ytimg.com/vi/mCe_MV3T2zw/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오늘(8일)처럼 밖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소포와 편지를 오토바이에 가득 싣고 집집마다 배송하는 집배원들인데요. 하루에 500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쉬는 시간은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장덕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 폭염 경보가 내린 이른 아침, 18년차 집배원 김영진 씨가 우체국으로 출근합니다. 등기와 소포 등 우편물 분류 작업은 실내에서 이뤄져 조금 수월하지만, 이후 배송 업무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배송 하는데, 살인적인 더위에 오토바이 엔진 열기까지 더해져 온몸이 금방 땀 범벅이 됩니다.▶ 인터뷰 : 김영진 / 은평우체국 집배원- "지금도 솔직히 어지러워요. 오늘 유별나게, 어제만 해도 약간 하늘에 해가 없어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힘든 날씨지만, 하루에 500건 넘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폭염에 배송업무를 하면 체온도 높아지는데요. 집배원을 따라다닌 지 2시간 만에 제 체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채워 하루 2리터 넘게 마셔도 더위를 씻기엔 역부족입니다. 우정본부는 폭염 상황에 따라 집배원이 스스로 업무를 정지하는 업무 정지권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업무를 멈춰도 다음 날 배송 물량이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과 경로당 등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배송 시간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 김영진 / 은평우체국 집배원- "땀 냄새가 코를 찌르거든요. 그 냄새를 풍기면서 무더위 쉼터 같은 데 가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죠. 눈치도 보이고." 결국 인력 충원 등 실질적으로 배송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민철 / 우정노조 서울본부 교육홍보국장- "(인력을) 보충해서 외부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1만 8천여 명의 집배원은 오늘도 폭염과 싸우며 우편물 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슬기☞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unity?disable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bntvMB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bn_news/
![[사사건건] 내가 만든 엑셀 파일, 퇴사하며 지웠는데…"형사처벌 가능성 있다" / KBS 2026.04.23.](https://i.ytimg.com/vi/qqzBt71rQJM/maxresdefault.jpg)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주요 내용
- 직원 개인이 만든 엑셀, 퇴사할 때 지우면?
- 회사,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할까?
- 업무방해죄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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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3명의 남성에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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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서 버려진 얼음통 꺼내 간 직원
· 식당 직원, 쓰레기통 뒤져 버려진 얼음 수거
· 두 번 씻은 뒤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 보관
· 직원, 손질된 생선 위에 세척한 얼음 올려
· "직원, 쓰레기통 만진 손으로 바로 요리해"
· 식당 측 "직원, 얼음 아까워 그랬을 수도" 해명
· "얼음 재사용, 시키지도 전달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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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 빌라왕'? 또다시 수도권 대규모 전세사고 (2024.06.03/뉴스데스크/MBC)](https://i.ytimg.com/vi/rye9CWz_r2g/maxresdefault.jpg)
지난해 확산된 대규모 전세 사고 피해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현직 변호사가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
#빌라왕 #전세사고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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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분기 영업손실 3545억 원…'적자 전환' 쇼크 [뉴스퍼레이드]](https://i.ytimg.com/vi/_7U-JDS6F84/sddefault.jpg)
지난해 #정보유출 사고로 홍역을 겪은 #쿠팡 이 올해 1분기 #적자 로 전환했습니다. 분기 매출 12조원을 넘기며 외형 성장은 이어갔지만, 정보유출에 따른 보상비용 등으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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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MBN 뉴스7]](https://i.ytimg.com/vi/bd4F0ILDwdU/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부모나 자식, 배우자나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라는 조항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처벌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이 제정된지 71년 만에 오늘(27일)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년 넘게 돼지농장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A 씨는 같이 사는 삼촌과 숙모가 상속 재산과 퇴직금 등을 가로챘다며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 혈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 등이 절도나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A 씨를 포함해 4명의 피해자들은 가족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번엔 결과가 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 제정 71년 만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이라면 중대한 범죄까지도 처벌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일방적인 희생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 재량을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등이 저지르는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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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 릴스 조회수를 찍은 주인공이… 강아지?!🐾
스크롤 하던 손가락 멈추게 만드는 미친 아이돌력
화면을 뚫고 나오는 깜찍함
그리고 영상 속 어딘가 범상치 않은 사람들까지…
감다살 릴스 최강자로 불리는 이들과 함께
스브스뉴스가 챌린지를 찍고 왔습니다!
#강아지 #입양 #천안시
00:00 캐치 마이 하트 ㅠ.ㅠ
00:10 조회수 폭발한 릴스들
00:29 감다살 찾아온 이곳은 어디?
00:47 릴스 매니절 등장
01:00 릴스 반응 예측했다?!
01:25 기억에 남는 댓글
01:42 끼의 정체
01:57 감다살 인정
02:14 홍보가 절실한 이유
02:31 같이 릴스 만들어볼게요
03:06 화제의 카메라 감독 등장
03:37 퀸의 등장
03:46 TAKE #1.성훈 챌린지
04:04 TAKE #2.노크 챌린지
04:28 소감
04:45 입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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