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안전할까, 베이커리 상속세 0원 (2부) | 절세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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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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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2 가업상속공제 과연 탈세인가? 제도에 대한 오해
02:19 가업상속공제 안전할까? 불안하다면 '이렇게'하세요
04:59 가업상속공제 개정될까? 앞으로 '이렇게' 개정될 수 있습니다
06:08 베이커리 VS 카페, 업종 요건 위반으로 세금 폭탄 맞습니다
08:54 이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베이커리와 합병한다면?
10:03 가업상속공제 컨설팅 한다면? 사후 관리 '이렇게' 돕겠습니다
12:58 형제 간 분쟁 일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 어떻게 세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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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내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

#이재명 #부동산 #투기 #양도세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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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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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세 부담을 피해 급매물 등이 시장에 풀릴 거란 기대도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다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거란 소식에 주말 사이 상담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말지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두 가지예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1가구 1주택 계약자가 되는 방법과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매매 차익이 커진 지역부터 세 부담에 떠밀린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반대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부동산 곡선은 멈췄다가도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세금 강화 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정리해 왔다는 점도 매물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세금 강화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보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더 조정을 해서 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보유세입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6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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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증여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 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단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7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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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 #부동산

부동산 폭락의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영끌족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금리 인상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집값 하락을 넘어, 가계부채 위기와 PF 부실이 불러올 구조적 붕괴의 시나리오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제위기 #영끌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은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사태, 그리고 역전세난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닌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2030 영끌 세대의 고통은 실물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0.7명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영구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원칙을 제시합니다.

[타임라인]
00:00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01:35 금리 인상과 유동성 파티의 끝
03:12 역자산 효과: 자산이 짐이 되는 순간
04:55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 (일본, 미국)
06:40 PF 부실과 금융권의 시한폭탄
08:25 정부의 딜레마와 정책의 한계
10:05 생존 전략: 부채 축소와 현금 확보
11:50 인구 절벽이 불러올 진짜 공포
13:30 마무리: 뉴노멀 시대의 마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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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작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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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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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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