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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80% 찬성했는데 교사는 4%만‥ 사라지는 수학여행 (2026.01.19/뉴스데스크/MBC충북)

14 조회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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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의 멸종: 교실에 갇힌 아이들과 ‘책임 독박’의 굴레
영상 개요

1. [충격] 사라지는 수학여행, 통계가 증명하는 '셧다운'
급격한 감소: 2026년 서울 지역 초·중·고교 중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해(42%)보다 급감한 수치입니다.
학교 10곳 중 1곳 중단: 전국 789개 학교 실태조사 결과, 체험학습 자체를 아예 중단한 곳도 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의 공포: 교사 10명 중 9명(89.6%)은 현장 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사건 구성] 추억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① 교사의 '책임 공포': "내 인생을 걸고 갈 수는 없다"
유죄 판결의 나비효과: 2022년 강원도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금고 6개월)를 선고받은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독박 책임 구조: 예방 교육과 안전 지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현실이 교사들을 '거부'로 내몰고 있습니다.
② 학부모의 '극성' vs '당연한 권리'
민원과 고소의 일상화: "우리 아이가 다쳤으니 고소하겠다"는 식의 대응에 교사들은 "교육이 아닌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학부모의 반론: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아이들의 평생 추억을 박탈한다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3. [경제적 부담] "60만 원 수학여행" 논란
고물가 폭탄: 최근 중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비용 부담에 따른 기피 현상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책임은 몽둥이가 되고, 추억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던 체험학습이 이제는 서로를 향한 '법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책임의 공정성 부재]: 모든 불의의 사고를 현장 교사의 '과실'로만 몰아가는 구조에서는 그 어떤 교사도 모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교육 공동체]: 학부모의 극성과 교사의 편의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작 아이들이 누려야 할 '교실 밖 교육'은 실종되었습니다.
에코뷰는 교사에게 '합리적 면책'을,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추억'을 돌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추억이 사라지고 학교가 셧다운된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교사 보호가 우선]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 처벌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합리적 면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학여행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학부모 권리가 우선] 아이를 믿고 맡긴 부모 입장에서 사고 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체험학습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국가·교육청 책임] 교사 개인에게 '독박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안전 보험과 배상 체계를 일원화하여 학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과도한 민원 척결]정당한 지도를 고소로 대응하는 일부 '악성 민원'이 교육 생태계를 파괴했다. 학교 내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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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Fw2c7cT_ioc?si=l2lwSrHXsEZufd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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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정리TV 8 일 전

교사들도 누릴건 다누리고 조금 신경쓰고 책임이 지워진다면 회피하려 하고 , 이제 진짜 스승은 없고 교직 공무원만 남은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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