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김밥 먹이며 창고에 감금... 지적 장애인 돈 1억 가로챈 잔혹한 편의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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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 업주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업주는 피해자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해 급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갈취한 뒤, 대출금 포함 총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편의점 창고에 감금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을 먹이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리 명목의 갈취: 업주가 급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가로챔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횡령: 급여를 입금한 뒤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1년 넘게 1,900여만 원 편취
명의 도용 대출 범죄: 피해자 명의로 약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가로챈 사실 확인
창고 감금 및 학대: 약 6개월간 편의점 창고에 감금하고 폐기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며 화장실에서 씻게 함
혐의 부인 및 수사: 업주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며 전문가들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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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김밥 먹이며 창고에 감금... 지적 장애인 돈 1억 가로챈 잔혹한 편의점 업주투표 참여
지적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경제적 착취'와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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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표 가능
지적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불시 점검
장애인 대상 경제 범죄 및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 대폭 상향
장애인 스스로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전용 신고 채널 및 조력 시스템 확충
금융기관의 장애인 명의 고액 대출 실행 시 본인 의사 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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