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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나눈다?"..노조 언급하며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 / SBS /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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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iews·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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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시장경제 선언: "세전 영업이익 배분은 주주도 못 하는 일"
영상 개요

1. [헌법적 정의] 노동삼권의 본질과 '연대와 책임'
약자 보호의 장치: 헌법이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남용 금지의 원칙: 그러나 이 권리가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무력처럼 남용되거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운동에 내포된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환기했습니다.

2. [경제학적 직격탄] 주주 자본주의 원칙 훼손 지적 (핵심)
이익 배분의 주체: 기업의 위험과 손실을 온전히 부담하는 주체는 '투자자(주주)'이며, 따라서 기업 이윤을 배분받을 권한은 오직 투자자의 본질적 권리입니다.
"투자자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일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제도적 배분'에 대해,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고정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것은 자본을 댄 투자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배당의 상식: 투자자 역시 법인세 등 세금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 남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상식임을 명시했습니다.

3. [공권력의 예고] "정부의 최종 책임은 '선'을 지키게 하는 것"
극단화에 대한 경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중간이 없고 선을 넘는 '극단화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역할 천명: 사회 구성원이 선을 넘을 때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최종 조정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총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최종 최후통첩입니다.

[에코뷰 인사이트] "논리로 노조의 명분을 해체해 버렸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세금(법인세)'과 '투자자(주주)의 권리'라는 정교한 경제학적 논리로 노조의 요구를 '말이 안 되는 헛소리'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의 통찰]: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양지만을 고집할 때 협력업체와 취약계층의 골짜기는 깊어집니다.

대통령의 5분짜리 팩트 폭격 원본입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주주 환원]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자산 가치 하락을 견디며 리스크를 감수한 600만 개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국가지원 환수] 사회 환원 및 상생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인프라와 수조 원의 세액 공제로 만든 이익이다. 협력사 상생 기금이나 국가 복지로 환수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노동 가치 보상 :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후불제 임금'이다. 15%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는다.
[미래 전략 투자] R&D 및 시설 확충 : 지금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AI 반도체 팹 건설과 기술 개발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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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mments sort   Sort By


싸나움
싸나움 10 hours ago

좀 말도 안되는 요구좀 하지마라. 뭐만 하면 국민이 인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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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TV
정리TV 1 day ago

일해서 약속한 월급받는건 당연한거고 , 투자해서 회사가 성장 하면 주주한테 보상하는건 당연한거지. 왜 이 논리를 힘으로 깽판치려는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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