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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평상 2만원'이 시민들 '머물 곳'? 대통령 한 마디에 "치우라면.." (전주MBC 뉴스)

11 조회수· 2026/03/26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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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주시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덕진공원 내 전통 정자에 사설 업체가 평상을 깔고 이용료로 2만 원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러야 할 공공시설이 특정 업체의 수익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사유화 문제를 엄중히 언급하며 전주시가 즉각적인 평상 철거와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 사건입니다.

반복되는 공공부지 무단 점유와 부당 이득,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5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지자체 직영 관리 및 전수 조사 정례화
시민 참여형 '실시간 불법 점유 신고제' 활성화
공공시설 이용의 '완전 무료화'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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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ceci1212 12 일 전

지구의 자원만큼이나 소중한 시민의 공공 쉼터가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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