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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담합에 '레드카드'…"영구 퇴출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8 Views·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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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우리 경제의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육고기 등 생필품부터 교복,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퍼진 담합이 국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담합 이득을 압도하는 경제적 제재와,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제 법리] 담합 행위의 사회적 비용과 '영구 퇴출'의 법적 실효성 분석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결정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반시장적 범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사법 체계에서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위주의 제재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업이 담합을 통해 얻는 기대 이익이 적발 시 지불해야 하는 과징금보다 큰 '비대칭적 구조'가 담합의 반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 퇴출' 카드는 이러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초강수로 풀이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담합의 기회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전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서 '반복성'과 '중대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 기업의 '시장 영구 퇴출',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1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강력 찬성]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키웠다.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공포가 있어야 담합이 사라진다.
[현실적 우려] 영구 퇴출은 과도한 규제다. 과징금을 훨씬 높이되 기업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선택적 적용] 국민 생명이나 주거와 직결된 필수재 담합에 한해서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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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장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를 마치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에 재차 레드카드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탕과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퍼져있다"며 이를 암적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어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 이권 박탈 같은 실질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시장에서의 영구 퇴출을 꺼내든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설 연휴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지적했던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에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고,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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