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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편이 목 졸라" 신고했지만…폭력 위험도 '1점' 준 경찰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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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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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죽이겠다" 신고에도 위험도 1점 부여...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비극
영상 개요

친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사망한 다현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전 친모가 두 차례나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찰은 "남편이 목을 조른다"는 구체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발 위험성 평가 점수를 10점 만점에 1점으로 책정하며 보호조치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결국 적절한 분리 조치 없이 방치된 아이는 치명적인 학대를 당해 숨졌으며, 경찰은 당시 범죄 수준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세금 값 못 하는 치안 서비스", 부실 수사 적발 시 예산 삭감 등 '무관용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경찰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적극 찬성 - 인사와 예산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어야 안일한 태도가 바뀐다.
찬성 - 형식적인 조사를 막기 위해 사후 검토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중 - 현장 경찰의 위축을 막기 위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먼저다.
반대 - 감점제보다는 인력 충원과 전문 교육 등 근본적 지원이 우선이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다현이 사망에 경찰은 특히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친부의 가정폭력을 말리지 못한 친모는 경찰에 두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당시 작성한 가정폭력 평가표를 확인해봤습니다. 가정폭력 정도가 10점 만점에 1점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97343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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