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0:00 JB TIMES
3:47 신지예, 국민의힘 합류..정의당 "기괴한 변절"
11:58 박근혜 입원 치료 6주 연장..내년 초까지 입원
16:06 靑 민정수석 아들 입사 지원서에 "부친이 민정수석"

| 출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with 더 막내작가

뉴욕에 뉴욕 타임스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 타임스가 있다!
촌철님들의 댓글과 의견을 전해드리는 A/S 타임과 함께
화제가 되는 이슈들, JB의 시선으로 날카롭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김건희 #신지예 #박근혜 #김진국 #허위경력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이준석 #하태경 #청와대정무수석 #입사지원서 #선택2022 #대선 #jbtimes #JB타임즈 #김종배 #더막내작가 | 김종배의 시선집중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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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교외 지역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피하는 '절세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비책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지 열흘 만에,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대형 카페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속세 최대 600억원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겉으론 빵집을 차려놓고 실제론 커피만 팔거나 호화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꼼수 운영을 뿌리 뽑겠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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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인 '젠틀몬스터'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근로제'를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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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받아”

주사이모 "앞으로 인간관계 신중할 것"
SNS에 올린 거래 명세표…어떤 의미?
박나래·키, '주사이모' 논란에 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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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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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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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0분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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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0분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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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선고가 나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우인성 재판장은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여러 법언을 언급하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우인성 / 재판장]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미리 설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1심 선고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 역시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고 이후 판결문도 받아 보기 전에 항소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반발로 해석됩니다.

구형량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 선고 결과에 과거 수사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공개적으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 수사와 기소 자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임주혜 / 변호사] "너무 큰 차이가 나게 선고가 내려진 부분은 특검으로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가조작을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단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이상 방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뼈아프지 않나…"

양측이 모두 항소를 예고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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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양쪽 모두 들어보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에서 또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직접 겪었다며 폭로한 건데요. 시장 상인은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김동하 기자가 양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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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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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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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허철이 과거 조진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허 감독은 7일 자신의 SNS에 2014년 한 영화 관련 행사 후 이동하던 차량 안에서 조진웅에게 이유 없이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반격할 틈도 없이 주변에서 말려서 일방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 그것도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고 모 감독의 영화 성공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후 차량으로 이동 중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나를 때린 사람이 조진웅 배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 옆에 앉아 있던 조 배우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가격했고, 사람들이 말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며 "(나는) 당황했다. 뭐지? 뭐 이런 황당한 경우는 무엇인가. 난 그날 이 배우를 처음 만났고 도무지 이해를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진웅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허 감독은 "아무 죄도 없는 매니저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쩔 줄 몰라 했다"며 "(조진웅은) 그날 밤 다른 젊은 배우(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에게 얼음을 붓고 때렸단다. 그것도 옆 가게에서 내가 사과하러 오길 기다리는 와중에"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감독은 “그날 이후 TV에 그의 얼굴이 나오면 분노가 치밀었다”며 오래된 감정을 털어놓았지만, 최근 조진웅 관련 보도를 보며 “처음으로 용서의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진웅에게 “다시 연기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언젠가 다시 만나면 소주 한잔하고, 나한테 뺨 한 번만 맞고 쿨하게 털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2010년대 한 영화 회식 자리에서 신인 배우 A씨를 얼음통으로 내리치고 폭행했다는 폭로를 보도했습니다.

배우와 매니저 등 총 4명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가 은퇴한 상황에서 별도의 공식 입장은 어렵다”고만 전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허철 감독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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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충격을 줬던 #모텔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구속된 사건의 피의자를 둘러싸고 의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포 직후 200여 명이던 여성의 #sns 팔로워 수가 9천 명을 넘어섰고, 외모를 언급하며 이상한 #동정론 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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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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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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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넣고 ＂죽을 줄 몰랐다＂…'모텔 연쇄 사망' 음료의 정체 |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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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도 "범행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현존함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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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 조두순이 오늘(12일) 새벽 출소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나온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 들렀다가 1시간 정도 신상정보 등록 등 절차를 마친 뒤 안산의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출소부터 자택 도착까지 약 3시간 동안 조두순이 지나가는 현장엔 그를 규탄하는 시민들과 그를 쫓으며 라이브를 하는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조두순 출소 긴박했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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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영상]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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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시고 숨진 남성의 몸에서 다종 다량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음주 상태 약물 복용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조건 간다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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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교 급식에 곤충이 나와 화젭니다.이물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식용곤충, 미래 먹거리를 사용한 건데, 이미 곤충 간식이 보편화된 미국의 인기 메뉴부터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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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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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락의 공포가 현실이 된 지금, 영끌족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자산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금리 인상과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집값 하락을 넘어, 가계부채 위기와 PF 부실이 불러올 구조적 붕괴의 시나리오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부동산 #경제위기 #영끌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정책과 국내 자금 시장의 경색은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 시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사태, 그리고 역전세난은 단순한 조정장이 아닌 장기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2030 영끌 세대의 고통은 실물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떠올리게 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0.7명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영구적 감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복합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 원칙을 제시합니다.

[타임라인]
00:00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
01:35 금리 인상과 유동성 파티의 끝
03:12 역자산 효과: 자산이 짐이 되는 순간
04:55 글로벌 경제 위기 사례 (일본, 미국)
06:40 PF 부실과 금융권의 시한폭탄
08:25 정부의 딜레마와 정책의 한계
10:05 생존 전략: 부채 축소와 현금 확보
11:50 인구 절벽이 불러올 진짜 공포
13:30 마무리: 뉴노멀 시대의 마인드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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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제작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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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및 이미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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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 및 캐릭터 소개
• 캐릭터: '서류를 든 주황색 조끼 이야기꾼'
• 성격: 차분하고 객관적입니다. 자극적인 표현 대신 팩트 중심의 담백한 화법으로 경제 현황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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