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당장 부동산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볼 때라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조치가 연장될지 관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 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부 매물이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하되, 1주택이라 해도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와 양도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주택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1일/신년 기자회견 :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토론해 볼 주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시적 제도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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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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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재명 #모닝와이드2부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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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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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는 종료 유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차단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거듭 내는 배경 역시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께서)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과거 정부에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에 시작한 정책의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의 하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도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왔단 기사도 공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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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종료 #부동산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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