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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맡겼던 20대 대학생이 13살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현장이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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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앞 무인 판매점마다 간식을 찾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어 편리하긴 하지만, 식품 위생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박나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바로 앞 무인 판매점입니다.
각양각색의 간식들이 학생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류, 소비기한이 다섯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탕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전에도 소비기한이) 지나 있어서 놀라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점포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봤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는 또 다른 판매점도 비슷합니다.
인기 품목인 한 젤리의 소비기한은 반년이나 지났지만 30여 개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무인 판매점 업주/음성변조 :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수로 진열된 게 있을진 몰라도 그거 뭐 몇백 원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팔려고 하진 않았겠죠."]
전국의 무인 판매점은 해마다 급속히 늘어 2024년 9,000여 곳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는 만 곳이 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영업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판매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지자체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도 형식적입니다.
새 학기 때 학교 주변 일부 매장만 표본으로 검사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무인 판매점에서 '소비기한 경과'로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인 판매점이 학교 주변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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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점 #유통기한 #위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심의했습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통상 중징계를 전제로 제작진으로부터 보도 경위 등을 듣는 조처로 인터넷 언론에 대해 방심위가 내놓은 첫 결정입니다.
의결엔 위원 3명이 참석했는데, 여권 추천의 황성욱 위원은 "인터뷰 원본과 편집본이 다른" 점을, 김우석 위원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해당 기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 조작 정보 심의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신문법 적용을 받는 데다, 정정·반론 보도 등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중위에서 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보라미/변호사 : "(방심위) 심의는 사법적인 적법 절차 없이 이뤄지고 그것이 행정 당국이 직접 관여해서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도 심의 권한을 두고 상반된 검토보고서 2건이 제출됐습니다.
[고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 "공식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죽 들어오고 나서 180도 다른 내용의 보고가 나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이번 방심위 결정에 뉴스타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견 진술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7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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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인터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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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1년을 안 빨았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더러운데 왜 안 빠냐며 질색합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패션 철학'과 '과학적 팩트'가 격돌하는 청바지 세탁 논쟁!
어떻게 해야 잘 관리를 하는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피의자 20대 여성 김 모 씨가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그녀는 모텔에서 함께 있던 남성들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성들에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한 그녀의 심리, 오윤성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모텔 #살인사건 #연쇄살인 #약물 #강북구 #숙취해소제 #오윤성 #교수 #피해자 #경찰 #구속 #수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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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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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500만 조회수를 넘겼던
갓나온 맛도리 '천원빵의 진실' 영상!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
요즘은 천원빵도 중국산이 있다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로 중국산 천원빵이 판매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갓 나온 맛도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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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17 요즘 파는 천원빵은 다 중국산이라고?
00:50 천원빵 원산지 확인
01:55 크루아상까지 천 원인 천원빵!
03:08 과연 중국산 천원빵의 맛은?
03:49 이 빵은 진짜 아니다...🤮
05:11 국내산 천원빵이 천 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05:54 말이 안 되는 유통기한😱
06:13 2년 만에 천원빵 공장을 찾아간 루나!
06:27 갓 나온 소보로 천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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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교황 레오 14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교황의 비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반발하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듯한 그림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을 소멸시키겠다며 초강경 발언을 내놓자, 교황 레오 14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지난 7일) : (문명 파괴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증오, 분열, 파괴의 신호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전쟁을 정당화한 데 대해서도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는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는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트럼프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레오 14세/교황 : 그들에게 외칩니다. 전쟁 멈추세요. 평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4일, 교황을 향해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정치인이 아니라 훌륭한 교황이 되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교황의 팬이 아닙니다.]
또, 자신 덕에 레오 14세가 교황이 됐다며 자신에게 감사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AI 생성 그림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레오 14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렵지 않다며, 교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 국방부가 교황청 대사에게 14세기 프랑스 왕이 교황을 굴복시킨 아비뇽 유수를 언급하며 미국 편에 서라고 위협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후 교황은 미국의 건국 기념 250주년 행사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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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우려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틀 만에 여수를 찾았습니다.
김 총리는 섬박람회 현장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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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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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가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불법 시설을 위한 진입로까지 정비해 준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에 부쳐졌고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리산 자락을 흐르는 남원시 람천.
하천 한가운데서 포크레인이 돌을 옮기고 있습니다.
불법 공사로 훼손된 하천을 되돌리는 복구 작업입니다.
[공사 관계자]
"(무슨 공사 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언급이 복구 작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지난 2월, 경남 타운홀 미팅)]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람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환경부에 접수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환경부 쪽에서 챙겨보라고 할게요."
타운홀 미팅 이후 정부가 합동 감사반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더니 상식 밖의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 들어선 펜션과 야영장은 건축법과 농지법, 관광진흥법 등 무려 6개 법령을 위반한 채 버젓이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운영한지)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뭐 시끄럽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법 시설을 방치하던 남원시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불법 시설에 드나드는 작은 시멘트 다리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분류해 세금까지 투입한 겁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 절차인 하천점용허가도 건너뛰었고, 그 결과 공사비는 물론 철거비까지 더해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남원시청 관계자]
"여름철에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다만 경험이 없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절차를 놓쳐 가지고.."
합동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사를 지시한 일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징계 조치해라 통보 조치했고, 펜션 영업자의 불법 행위 원상 복구,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서는 기후부에서 별도로 원상복구 명령도 다 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재난 위험성이 더 높은 시설을 제치고 이 공사에 도비를 우선 책정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첫 조사 때 전국 지자체가 취합한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8백여 개에 이 펜션과 야영장은 쏙 빠졌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공무원 #징계 #불법공사 #남원
커피숍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음료를 무단으로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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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지는 공무원들, 이번엔 집배원 얘기입니다. 등기 우편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민원과 고소에 시달리다 직장에서 징계까지 받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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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전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대신 무력 사용을 택한 겁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곽상은 국제부 기자 그리고 중동 지역 전문가 성일광 서강대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테헤란 공습, 어떻게 이루어졌나?
Q. 현재 공격 받은 테헤란 상황은?
Q. 핵 협상 진행 중임에도 공격 감행한 이유는?
Q. 이란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추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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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핵 협상은 당분간 중단되나?
Q. 공습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까?
Q.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현 소재는?
Q. 미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한 군사 작전 벌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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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년 담합 자동차 해상운송사 8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동안 전세계 수출입 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담합행위를 해온 9개 사업자에게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등 9개 업체는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운송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상대 사업자가 이미 운행해온 노선의 입찰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입찰에 떨어지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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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부터 14살 미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가 이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죠. 최근 경기 양주에서 오토바이 연쇄 도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잡고 보니 중학생인 촉법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풀어줬더니 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두 대가 잇따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명이 후미진 곳으로 가더니, 다른 오토바이 한 대를 타고 달아납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건 13살과 14살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 "갓 초등학교 졸업한 그 앳된 얼굴이 그대로 있었고…."]
얼마 못 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뉘우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 "(경찰관에게) '아이X 놓으라고, 안 놔? 상관하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 등으로 결국 '귀가 조치'된 이들.
풀려난 뒤에도 사흘 동안 오토바이 두 대를 더 훔쳐 타고 다니다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열쇠를 그대로 꽂아두거나 안장 아래 넣어두는 배달 오토바이가 주요 범행 대상.
소년들은 이렇게 잠시 주차된 오토바이를 노렸습니다.
훔친 오토바이는 이 근방에서만 10대가 넘습니다.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아내 : "생계에 지장이 있죠. 건당으로 돈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아예 못하면 그 하루의 수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경찰은 다섯 명을 체포해 촉법소년이 아닌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처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촉법소년 두 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에 들어간 정부는 다음 달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1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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