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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입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점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부안 주민들이 서해 바닷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새만금으로 바로 보내면 지금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북, 충남, 경기 등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된 지역마다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과 선로가 지날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한전이 맡고 있는데, 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규/송전탑 건설 백지화 남원 대책위 대표 : "다 짜놓은 그 안에서 주민들을 뱅뱅뱅뱅 돌리면서 우롱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심의된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심의·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 "제도 개선이라는 한 축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때, 에너지 전환 시대, 꼭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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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입지선정 #송전망 #지역뉴스 #전주
※ 영상 촬영일 : 2026년 03월 03일
오늘은 박현도 교수님과 성일광 교수님을 모시고 이란-이스라엘-미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0:00 오프닝
00:49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감행한 이유
08:44 미국이 공습을 통해 얻는 이익은?
12:47 이란의 보복 수준이 충격적인 이유
17:20 제 5차 중동 전쟁의 시작일까?
18:34 하메네이 사살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유
20:59 전쟁에 점점 스며드는 AI의 문제점
22:38 이란의 정권 교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25:22 이란 혁명수비대의 마지막 카드
27:46 강대국들의 참전 가능성은?
28:37 이스라엘의 목표가 이란의 국가 해체?
33:02 전쟁이 장기화 되는 시나리오
35:32 현재 상황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들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및 제휴 문의 : boooda.kr@gmail.com
BODA 인스타 : / boda_channel
#보다#이란공습 #이스라엘 #미국
[앵커]
정부가 예정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여유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틈새도 없어야 한다"며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진짜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버티면 언젠가는 풀어주겠지'라는 기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 한다며, 치밀한 정책 입안과 함께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언젠가는 뭐 정권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이 대통령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쉬웠고,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다주택을 먼저 팔라고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는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의 행안부 보고에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뉴스리뷰]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다주택양도세 #유예종료 #구윤철 #기획재정부 #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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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코스피 #주식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시대'.당시 정치권과 반대 진영에선 "신기루 같은 말", "허황된 구호"라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제보카톡 : 'KNN' 친구추가메일 : knnstorynews@gmail.com adknn@knn.co.kr홈페이지 www.knn.co.kr검색 : KNN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어떤 질문이든 척척 답변을 내놓고,
심지어 그림이나 노래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놨던 것들을 학습해서 내놓는 겁니다.
AI가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는데요.
정부가 처음으로,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
#ai #저작물 #저작권법 #정부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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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세 부담을 피해 급매물 등이 시장에 풀릴 거란 기대도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다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거란 소식에 주말 사이 상담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말지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두 가지예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1가구 1주택 계약자가 되는 방법과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매매 차익이 커진 지역부터 세 부담에 떠밀린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반대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부동산 곡선은 멈췄다가도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세금 강화 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정리해 왔다는 점도 매물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세금 강화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보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더 조정을 해서 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보유세입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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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증여
![[알찬생활] AI 생성물 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 KBS 2025.11.18.](https://i.ytimg.com/vi/MtxBhccIrxQ/maxresdefault.jpg)
AI 사용이 일상화되며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알찬생활'에서 AI 생성물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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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은?👉https://bbc.in/40Axd9Q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헤란에 있는 하메네이의 관저가 ‘강력하고 기습적인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란 국영매체는 이후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걸프 아랍 국가 네 곳(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
#이란 #미국 #이스라엘 #중동 #걸프 #bbc #bbc코리아 #BBCNews코리아 #비비씨코리아 #bbckorean #bbc한국어서비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
[앵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주군이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의 지역소식,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원시가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천27년까지 2백억 원을 들여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점 단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사육지원시설 등 곤충산업 관련 연구·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철균/남원시 곤충산업팀장 :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통해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여 원을 모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군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태/완주군수 : "10만 완주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음악으로 엮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맞는 페스티벌에는 유명 가수 공연뿐 아니라 음악의 역사·악기 해설 등이 전시된 '뮤직홍보관', 악기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영상편집:한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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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곤충산업거점단지 #곤충 #산업단지 #완주 #대형산불 #성금 #이재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김제 #모악산뮤직페스티벌 #뮤직페스티벌
![[왓슈] 식용 곤충, 우리의 미래 먹거리일까? / YTN](https://i.ytimg.com/vi/hUaWwXee9Wc/maxresdefault.jpg)
[앵커]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용 곤충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해 미래의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식량 중 하나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
‘못 먹겠다'는 반응에서부터 ‘먹을 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식용 곤충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곤충을 왜 먹어야 하나요?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영양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산 중에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70% 이상 높고 무기질 같은 경우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풍부하다 .]
식용 곤충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가축 종보다 드는 에너지, 즉 적은 양으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식용 곤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차 곤충양잠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재된 식용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메뚜기 등 총 10종이고, 곤충 산업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생산에 효율적이기까지 한 식용곤충산업. 다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였고, 신체적 안전 우려, 제품의 신뢰가 낮아서, 비싼 가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청년 농부(굼벵이 사육) : 왜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농업 강의나 곤충 강의를 통해서 (곤충 관련) 교육 주제를 가지고 곤충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물 상태를 접하게 되면 ‘못 먹겠어' 하는 분들도 과자, 젤리, 음료 형태로 저희가 가공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드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도 높고 또 영양적으로도 만족감을 높게 가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는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기능식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2년째 식용 곤충을 복용하고 있는 전혁진씨.
[전혁진 / 소비자 ; 처음에는 제가 선물로 받게 돼서 접하게 됐었고요. 맛은 조금 건강식품이랑 다르긴 한데요. 오히려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기능성이라고 하면 대표 종으로는 갈색거저리랑 흰점박이꽃무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색거저리가 근 감소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세포 실험을 지금 완료했고요. 흰점박이꽃무지가 저희가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결과 중에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저희가 국제저널에 발표했었거든요.]
나아가 식용 곤충은 심리 치유 수단으로도 활용하며, 반려동물의 영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민 / 농촌진흥청 연구사 :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왕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변영웅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장 :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곤충 경진대회라든지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 식품으로... (중략)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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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코스피 5000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른 덕입니다.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견제와 더불어서 과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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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온승원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은옥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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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AI 딥페이크·매크로 조작, 반드시 잡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선거범죄 무관용 선언](https://i.ytimg.com/vi/GugnL-LHoFk/maxresdefault.jpg)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 #지방선거 #딥페이크 #매크로단속 #가짜뉴스 #사이버수사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AI 기술 악용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순 유포자를 넘어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와 딥페이크 제작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내용 포인트]
기술 악용의 위험성: AI 딥페이크, 음성 변조, 이미지 조작 등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한 허위 정보의 실태.
수사 성과 공유: * '하반신 없는 시체 발견' 허위 영상 유튜버 송치 (수사 하루 만에 특정)
조작된 AI 영상을 '경찰 바디캠'으로 속여 유포한 유튜버 검거 및 송치
조직적 범죄 집중 단속: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전산적 유포 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사이이버수사대 직접 수사.
현재 수사 현황: 집중 단속 시작 후 총 110명 검거, 199건 수사 중 및 1,074건 삭제·차단 요청.
선거 범죄 엄단: 딥페이크 이용 선거 운동 등 5대 선거 범죄 집중 단속 및 최초 유포자·제작자까지 엄중 처벌.
[유재성 직무대행 메시지]
"허위 조작 정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전혀 다르다! [코너별 다시보기]](https://i.ytimg.com/vi/XSRV6GbFws8/maxresdefault.jpg)
최근 정부가 올해를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모델로 제시한 배전망 연계형, 이른바 소형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김가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전력망 #배전망 #ess #태양광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지산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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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이재명 '주가 5000' 공약 어떻게 생각?" [대선현장] / 채널A](https://i.ytimg.com/vi/WYZmWyMpfQ8/maxresdefault.jpg)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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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타 #고대그리스 #역사
영화 '300'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강인한 전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된 스파르타. 확실히 스파르타는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돌연변이 국가였습니다. 스파르타만큼 '검소', '절제',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의지'라는 인격을 주조해 극단적 병영국가를 만든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만큼 스파르타는 잔혹한 노예제와 개인성을 말살하는 끔찍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스파르타가 뭐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확고한 아이콘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걸까요? 역사 속 스파르타의 모습에서 추정해보도록 하죠.
[앵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의 SNS 계정이 신상 유출 논란 끝에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죄 정황도 확인해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접촉한 사람이 더 없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김 모 씨의 SNS 계정이 비공개 전환됐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2주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지 엿새 만입니다.
당초 공개 계정이었던 김 씨의 SNS는 언론 보도 이후 팔로워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200여 명에서 일주일 만에 1만 1천여 명까지, 50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김 씨의 이름은 물론 학력 등의 신상정보가 확산하는 상황.
이 때문에 사적제재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누리꾼은 게시물에 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 2차 가해' 우려도 나왔습니다.
한편,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한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추가로 접촉한 인물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중순쯤 3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 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시점은 김 씨의 첫 번째 범행과 두 번째 범행 사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장호진]
[영상편집 김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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