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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제주의 한 시장에서 산 철판 오징어 양이 너무 적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바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작성자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1만5천 원짜리 철판 오징어를 샀는데 양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쇼를 하면서 오징어 일부를 빼돌렸다고도 썼는데, 글이 빠르게 퍼지며 '제주도 바가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인과 상인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소 CCTV는 직접 손님이 고른 오징어를 즉석에서 조리하고 포장하는 전 과정을 고스란히 녹화합니다.
때문에, 실제 오징어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뜨릴 수는 없다는 게 상인의 설명입니다.
상인들은 순식간에 '바가지 상인'으로 몰린 데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경 / 해당 업소 사장 : 저희가 나가는 양보다 적게 나온 사진이 나와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죠. 아무래도 저희 때문에 괜히 다른 업장들도 피해를 볼까 봐 걱정스러웠어요.]
해당 게시물은 상인들의 반박 이후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 상인과 시장 상인회는 이미 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상철 /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가 조합 상무이사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솔직히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서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는 한순간에 지역 상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없이 퍼지는 글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기자: 윤지원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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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약물을 넣은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음료에 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3명의 남성에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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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면서, 다리도 건설했습니다.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인데요.
문제는 두 다리 모두 정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통행료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통행료 체계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구혜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지난 2000년에 개통한 영종대교.
그리고 9년 뒤, 두 번째 다리인 인천대교가 준공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다리를 만든 건데, 두 대교
모두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통행료를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영종대교는 편도 6천600원, 인천대교는 5천500원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20여 년간 통행료를 낮춰 달라며 시위를 벌였고,
[ 김희석 / 영종 주민 ( 2022년 ) ]
“주민들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 기업은 교통비, 물류비 등 증가로 투자를 꺼려
지역경제가 고립되고 있다. 결국 관광 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 침체로 이어져 주민과 지역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뒤늦게나마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 원희룡 / 전 국토부장관 ( 2023년 2월) ]
"이번 정부 대책이 실행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낮아지고, 또 대다수가 이 다리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도 2025년 12월부터 5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문제는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회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고, 선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61년까지 두 대교를 관리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무료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C가 2061년까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결국 돌려막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통행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기사 내용]
영종지역 주민들이 국회 기자 회견장에 섰습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0년, 2039년에서 2061년까지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국의 모든 민자 유료 도로는 '노선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만 통합채산제 적용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유료도로법 개정 당시에도 '민자도로는 독립채산제 적용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진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홍보국장]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 운영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SPC를 통한 사실상의 운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난 구조다."
영종 주민들은 결국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산정 과정과 손실 보전 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자신 / 영종생태환경협의회 대표]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이동의 자유, 공공도로의 공공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다."
또 정부와 국토부, 관련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통행료 문제를 방치해 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허종식 /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정부가 그렇게 결정한 건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영종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면서 향후 감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 tv 뉴스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휘
CG : 허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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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현 앵커)
인천대교 사업자의 대주주인 한국맥쿼리사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ICC 국제 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제3연륙교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기구 중재라는 암초를 만나게됐습니다.
배상민 기잡니다.
리포트)
영종과 청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길이 4.66Km, 왕복 6차선으로 총 사업비 5천 억원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인터뷰 : 박두로/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연륙교팀-"7월에 실시설꼐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당초 2년의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최신 교량 공법과 신기술을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 3연륙교 조기 개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건은 기존의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손실비용 보전.
지난해 11월 국토부는 해결책으로 신규 노선 신실로 인한 기존 도로 교통량이 직전년도 대비 70% 이하일 경우 교통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 보전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식회사 인천대교의 지분 64%를 갖고 있는 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맥쿼리는 지난 4월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ICC.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실시협약 상 인천대교 추정 통행료수입과 실제통행료 수입 간 차액을 기준으로 매년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민간 국제경제기구인 ICC의 중재 판정 기간은 약 12개월로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손실보전 비용을 놓고 국토부와 민자도로 운영사간 갈등이 결국 국제기구 중재로 이어지면서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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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 모델 간 충돌과 조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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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에 종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결정 못 내려
다주택자,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 들어갈 가능성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예고
[앵커]
올해 주택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세금 정책이 꼽힙니다.
당장 5월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부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향방까지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 등을 매도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이유가 크겠지만 ’세금 정책 변수’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중 하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슈입니다.
2021년 한층 강화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20~30%의 가산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년 보유하며 매매차익 5억 원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가 약 1억6천만 원이지만 중과 시 3주택자는 약 3억3천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지난 1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돼 영향받는 다주택자 규모도 대폭 늘어나는 상황.
정부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심 중입니다.
[조만희 / 재경부 세제실장 :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정되면 다시 나중에 추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5월까지 급매물 처분보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분이 세금 차이에 대한 이득보다 당연히 더 클 거라고 기대하는 버티기에 들어갈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보유세 강화 여부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정부 핵심 인사들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기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책에도 집값을 못 잡을 경우 최후의 카드가 세제 개편 아니겠냐는 관측도 계속 나오는 상황.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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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종료하되, 예정된 5월보다 한 두 달 정도는 미뤄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팔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 결정이 다소 늦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예고대로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5월 9일 중과 유예를 바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관례처럼 유예를 연장해 왔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와 논의하는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을 다소 늦게 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유예하지 않을 거라고 못 박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난 27일 국무회의)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시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한두 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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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SNS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주식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합니다. 조작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해야 하고 공시 엉터리로 해서 또는 비밀정보 이용해서 누구는 듣고 누군가는 손해 보고 이런 불공정이 완전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된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상법 개정안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해야 할 거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국제경쟁을 하겠다는데 이런 집안에서 혜택보고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겠습니까.]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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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조2720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314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코스피가 5200 선을 재돌파하자 매도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코스피를 순매도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코스피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이달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조8970억원, SK하이닉스를 3조8870억원어치 순매도했고, 이 밖에 현대차를 7150억원, SK스퀘어를 5560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주에 대해 적극적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입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 삼성SDI, 셀트리온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두 대장주 매도는 기관투자자 입장인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와는 별개로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의 전망치를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한국 전략’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반도체 업종의 이익 확대를 반영해 7500~80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용 메모리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슈퍼 사이클, AI 설비 투자 밸류체인과 방위 산업 부문의 견조한 실적을 코스피 상승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존 6000에서 7300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상반기 중 영업이익 추가 상향 여력,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3차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전망 등을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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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잃은' 이란 미사일·드론 폭주…두바이 특급호텔까지 '폭발'
(서울=연합뉴스) 드론 굉음이 울리더니 폭발음과 함께 바레인 고층 건물이 순식간에 불기둥이 됩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상공에서 포착된 대형 미사일 잔해가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지고 시뻘건 화염에 주민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주말 아침 전격 이뤄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이란은 즉각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겨냥해 동시다발로 반격했습니다.
2월 28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카타르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과 드론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바레인은 자국 내 미 제5함대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는 한 고층 건물에 드론이 충돌하며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표적이 된 중동 국가들은 방공망으로 이란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UAE 아부다비에선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1명이 숨졌고, 두바이 랜드마크인 부르즈 알아랍 호텔에서는 드론 파편이 호텔 외벽에 부딪혀 불이 났습니다.
두바이 호화 거주지인 팜 주메이라의 고급 호텔에서도 미사일 파편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으로 최소 200명의 미군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며 미 해군의 전투지원함을 미사일로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이란의 보복 공격 능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보도에서 이란은 2천기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전 미 국방부 중동 담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은 며칠에 걸쳐 수백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 진혜숙·신태희
영상: 로이터·AFP·X@IRIran_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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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로봇 개를 개발한 미국의 로봇 전문업체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권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 개 '스폿'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글로벌 그룹으로서 언제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2011101634588027
인천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모레부터 인하됩니다.
재작년 영종대교에 이은
조치에 지역에서는
연말 개통하는 제3연륙교
통행료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천대교통행료 #제3연륙교 #영종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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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거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4년여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 가격이 오르면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생활밀접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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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뜻이 전혀 없다며 불공정한 혜택은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되는 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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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주 70시간 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자 업체 대표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젠틀몬스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퇴사한 디자이너 A 씨, 아침 9시에 출근해 보통 밤 11시에서 12시,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전 젠틀몬스터 디자이너 : 집에 가서는 거의 그냥 씻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좀 그렇게 지냈고.]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일한 시간을 추산해 보니 주 75시간에 달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재량근로제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 : 언제 밉보여서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멋있고 좋은 회사니까 너 그만큼 일해'.]
재량근로제는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방식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일부 디자이너들은 주 47.5시간 일하는 내용의 재량근로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제한을 피하고 추가 수당도 주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을 시키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근로감독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만에 젠틀몬스터는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김한국 대표는 "모든 직원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근로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사과문과 관계없이 근로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이상학,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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