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동영상
![[단독] AI로 만든 셀카 보내며 "믿어줘"…'가짜 이정재'에 5억 뜯겼다 / JTBC 뉴스룸](https://i.ytimg.com/vi/iXtEfN5TJG4/maxresdefault.jpg)
배우 이정재 씨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일당이 50대 여성에게 약 5억원을 뜯어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이정재 씨 사진과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522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부동산 세금에 대한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세 부담을 피해 급매물 등이 시장에 풀릴 거란 기대도 있지만, 각종 규제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다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거란 소식에 주말 사이 상담 문의가 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말지 석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두 가지예요. 이제 빨리 정리하고 1가구 1주택 계약자가 되는 방법과 증여를 통해서 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올라 매매 차익이 커진 지역부터 세 부담에 떠밀린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우선은."]
반대로 집값 상승을 예상해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부동산 곡선은 멈췄다가도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세금 강화 등에 대비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정리해 왔다는 점도 매물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실제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선/직방 빅데이터랩장 : "세금 강화라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보니까 매물을 급격하게 더 조정을 해서 내놓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수는 보유세입니다.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시장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469557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부동산 #매물 #증여
![이재명 대통령, 또 직접 메시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마지막 탈출 기회” [이슈PLAY] / JTBC News](https://i.ytimg.com/vi/gDAmJ4Ddy94/maxresdefault.jpg)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직접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투기 #집값 #jtbc뉴스룸 #jtbc뉴스 #뉴스실시간 #뉴스 #jtbc실시간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reams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JTBC10news/community)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X(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6182953637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왓슈] 식용 곤충, 우리의 미래 먹거리일까? / YTN](https://i.ytimg.com/vi/hUaWwXee9Wc/maxresdefault.jpg)
[앵커]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식용 곤충 하지만 곤충을 먹는다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요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해 미래의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식량 중 하나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
‘못 먹겠다'는 반응에서부터 ‘먹을 만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식용 곤충을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곤충을 왜 먹어야 하나요?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영양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돼지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는 단백질 함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방산 중에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70% 이상 높고 무기질 같은 경우 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풍부하다 .]
식용 곤충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가축 종보다 드는 에너지, 즉 적은 양으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도 식용 곤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3차 곤충양잠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재된 식용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메뚜기 등 총 10종이고, 곤충 산업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생산에 효율적이기까지 한 식용곤충산업. 다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였고, 신체적 안전 우려, 제품의 신뢰가 낮아서, 비싼 가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 청년 농부(굼벵이 사육) : 왜 건강하고 깨끗한 먹거리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농업 강의나 곤충 강의를 통해서 (곤충 관련) 교육 주제를 가지고 곤충이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물 상태를 접하게 되면 ‘못 먹겠어' 하는 분들도 과자, 젤리, 음료 형태로 저희가 가공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드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도 높고 또 영양적으로도 만족감을 높게 가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는 식용 곤충을 분말화하여 기능식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2년째 식용 곤충을 복용하고 있는 전혁진씨.
[전혁진 / 소비자 ; 처음에는 제가 선물로 받게 돼서 접하게 됐었고요. 맛은 조금 건강식품이랑 다르긴 한데요. 오히려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서민철 / 농촌진흥청 연구사 : 기능성이라고 하면 대표 종으로는 갈색거저리랑 흰점박이꽃무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색거저리가 근 감소 개선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세포 실험을 지금 완료했고요. 흰점박이꽃무지가 저희가 동물실험까지 완료한 결과 중에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작년에 저희가 국제저널에 발표했었거든요.]
나아가 식용 곤충은 심리 치유 수단으로도 활용하며, 반려동물의 영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상민 / 농촌진흥청 연구사 :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왕귀뚜라미의 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고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변영웅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장 :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곤충 경진대회라든지 곤충의 영양학적 가치, 식품으로... (중략)
YTN 최광현 (choikh81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324071934093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당일 취소…제작사·배우 갈등 때문? [잇슈 컬처] / KBS 2026.03.12.](https://i.ytimg.com/vi/0dv7Q0-hzuY/maxresdefault.jpg)
인기 뮤지컬 공연이 시작 50분 전에 돌연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객분들 무척 당혹스러우셨을 텐데요.
주연 배우가 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동명의 드라마를 무대로 옮겨 제작 단계부터 관심을 모았던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그런데 지난 일요일 오후 2시와 7시 공연이 당일 오후 갑자기 취소돼 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남자 주인공 '최대치' 역의 배우 '백성현'씨는 어제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백성현 씨는 극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요.
이번 사태는 제작사와 배우들 사이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정당한 권리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배우들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양측이 출연료 지급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도 관객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연을 갑자기 취소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8506109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뮤지컬 #여명의눈동자 #당일취소 #제작자갈등 #갈등 #배우
!["나혼산 제작진에 들통나 다툼"...박나래 말려도 주사 맞았다며 추가 폭로 [지금이뉴스] / YTN](https://i.ytimg.com/vi/3BYWQOB5FkU/maxresdefault.jpg)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타이완 '나 혼자 산다' 촬영 당시 박나래가 녹화 시간까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고, 호텔 방 안에서 약과 함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자기 정체를 캐묻는 제작진에 '의사'라고 답한 뒤 "박나래와는 우연히 만났다. 내가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과 언쟁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말라며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너도 다치니 함구해야 한다" 등의 입단속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다"고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의사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매니저는 또 박나래가 불법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주사를 계속 맞았고, 주변의 만류에도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나래가 약에 내성이 생겨 적정량보다 많이 복용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전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박나래 측은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현재까지 추가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MBN '뉴스파이터' 방송화면 캡처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220082650664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와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게서 주사를 맞는 모습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 "자택, 일산의 주사이모 집,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던 중 박나래가 잠들면 주사 이모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투입했다"라면서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촬영했을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나래가 '주사 이모'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약물을 전달하라고 압박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거부하자 욕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인물 외에 이른바 ‘링거 이모’도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지방 촬영 당시 또 다른 인물이 호텔에 직접 와 링거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박나래는 앞서 전 매니저들의 ‘갑질’ 의혹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나래 측은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방문이 어려워 담당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택플러스] 학교 급식에 '곤충'…식재료의 변신 (2021.07.07/뉴스투데이/MBC)](https://i.ytimg.com/vi/WrRDUYjMrFI/maxresdefault.jpg)
국내 학교 급식에 곤충이 나와 화젭니다.이물질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한 식용곤충, 미래 먹거리를 사용한 건데, 이미 곤충 간식이 보편화된 미국의 인기 메뉴부터 볼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
#식용곤충, #매미, #미국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박나래 ‘주사이모’ “9시간 동안 경찰 조사받아”
주사이모 "앞으로 인간관계 신중할 것"
SNS에 올린 거래 명세표…어떤 의미?
박나래·키, '주사이모' 논란에 활동 중단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_confirmation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3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이야기 더
17시 1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21시 00분 뉴스A CITY LIVE
〈주말〉
17시 10분 뉴스TOP10
18시 25분 뉴스A
#박나래 #주사이모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main.do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특혜 카르텔 청산 촉구 [20251222 기자회견]](https://i.ytimg.com/vi/uY48bsJmD5M/maxresdefault.jpg)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팔고 싶어도 거래가 막히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이른바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이후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모든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에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해당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되며, 전세 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시점이 최장 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 보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만큼, 유예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토허구역에서는 허가 후 4개월 내 잔금 납부 의무도 있는 만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잔금 등을 위한 3~6개월의 유예 기간도 미세 조정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3일)]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서…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실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양도세 중과 보완책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끌어내고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부동산 #실거주 #구윤철 #다주택자 #다주택자중과유예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자산가 탈한국" 대한상의 자료에…이 대통령 "고의적 가짜뉴스" [뉴스START] 다시보기 2026년 02월 08일 / YTN](https://i.ytimg.com/vi/1VWwP5C0gUo/maxresdefault.jpg)
방송된 기사 내용은 YT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YTN 뉴스보기
https://www.ytn.co.kr/
▶ YTN APP 다운받기
☞아이폰용 https://goo.gl/76c333
☞안드로이드용 https://goo.gl/v6gLDU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역대급 세금' 한국에서 탈출하는 부자들..."세계적으로 손 꼽힐 수준" [지금이뉴스] / YTN](https://i.ytimg.com/vi/9yuhHVd7AGQ/maxresdefault.jpg)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계에서는 50%를 넘는 상속세 부담이 이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부유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상의는 전했습니다.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연간 한국 고액 자산가 순유출 잠정치는 2024년 1천200명에서 2025년 2천400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라고 헨리앤파트너스는 전했습니다.
상의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상의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 주가 상승 부담, 경영권 매각 등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031351293395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여러 차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거주지에서 무단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에 외출이 제한됐는데, 아이들 하교 시간대에 4차례나 무단으로 외출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 씨가 지역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8일)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에도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고, 조 씨는 치료감호소에서 격리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조 씨는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으며 "징역이냐"며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020년 출소했고, 지난달 12일 출소 후 5년간 유지되는 거주지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도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21270
#선고 #재판 #경기 #조두순 #외출제한명령 #징역 #아동성범죄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8회] 한국 무시‥'선 넘는' 쿠팡 | 스트레이트 328회 (26.02.01)](https://i.ytimg.com/vi/TD0JWkBO6Hs/maxresdefault.jpg)
![[다주택자 긴급] 5월 10일부터입니다. 82.5% 세율! 다주택자 최후통첩 날아왔습니다 (단희쌤)](https://i.ytimg.com/vi/XN9DbySzy9s/maxresdefault.jpg)
단희쌤 무료 세미나 신청 (1월17일 / 150석 한정)
자세히 보기: https://forms.gle/y99FQjEfxr1buMbD6
⭐ 다주택자 5월9일 생존 전략 전자책 (무료 다운로드)
👉 https://www.danhee.co.kr/boards/17892
⭐ 단희쌤 1:1 상담 신청
👉 https://bit.ly/3M1G2np
⭐ 영상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46DhLeY
⭐ 단희쌤 카카오톡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tDHxoM/friend
⭐ 공인중개사 연봉 2억원 버는 법 전자책 무료 신청
👉 https://bit.ly/46UrcaA
⭐ 단희쌤 뉴스레터 무료 구독
👉 https://danhee.stibee.com/
광고 문의: kokoland@naver.com
#양도세중과
#다주택자세금
#부동산세금폭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