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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나우] '200억 횡령 혐의'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징역 3년·추징금 43억 선고!! 얼마 인정 됐길래?](https://i.ytimg.com/vi/vCF4O5j9mIA/maxresdefault.jpg)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리베이트 43억 원 수수 혐의와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벌나우 #남양유업 #횡령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30 강상구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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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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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근거리 구석구석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관리규정이 없어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고 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조롱도 듣고 있는 만큼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조혜진
#전동킥보드 #공유모빌리티 #씽씽 #지쿠터 #공유킥보드 #킥라니 #안전운행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힌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체포 전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에 대한 모발과 소변 마약 반응 간이 검사 결과 소변은 음성 반응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황 씨의 마약 공급 혐의 역시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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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가족에 의해 재산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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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골목골목 전동킥보드, 이런 역할까지! / YTN](https://i.ytimg.com/vi/W4wjwn-SFJU/maxresdefault.jpg)
교통 정체를 피해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이렇게 공유 서비스로도 이용이 활발한데요,
국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서울에만 5만 대 이상 운용되고 있는데, 반납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로변뿐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환경 데이터를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운전자가 킥보드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변의 기온과 습도, 대기압, 미세먼지, 지면 상태 정보 등이 1초마다 기록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와 지도로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특정 골목만 지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 열섬 현상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건물 주변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지만, 건물을 조금만 벗어나도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봉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뿜어질 때 (달라지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킥보드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도시 재난을 조기 감지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도로의 요철과 지면 온도 정보를 융합해 겨울철 도로에 생긴 블랙 아이스를 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면 온도와 진동 정보 등을 결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파열 여부나 싱크홀 위험까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데이터를 저장해 쌓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목적에 따라 센서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센서 무게는 배터리까지 포함해 1㎏이고, 한 번 충전으로 나흘 작동되는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센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 등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스마트 도시에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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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장우 씨가 자신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순댓국집의 식자재 미정산 논란에 대해 거래처에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한 매체는 이장우 씨의 순댓국집이 한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자재 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장우 씨가 해당 식당의 주주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장우 씨가 식당 주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당에서는 납품 대금 전액을 거래처에 이미 지급했고, 이 거래처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장우 씨와 거래처, 업체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면서도, 중간 업체의 대금 지급 이행 여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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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조를 어떻게 내나" 인천시 '발칵' 꽃길인줄 알았던 '제3연륙교' 대위기](https://i.ytimg.com/vi/zp2UwDsk2hw/maxresdefault.jpg)
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되면서 명칭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5년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인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전망해보겠습니다.
#인천 #국토부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손실보상금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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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새 아이스크림 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했더니 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걸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들에게 천 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평소 아이스크림을 즐겨 찾던 라유빈씨.
최근 몇 년 동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라유빈/서울시 강서구 : "예전보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한두 개 밖에 못 사 먹고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거의 체감상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
가격 상승의 이면엔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 네 곳이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가격을 낮춰 거래처를 확보하는 경쟁 대신 서로의 거래처를 보장하되 이를 어기면 기존 거래처를 넘기기로 합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담합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합의하거나 아예 아이스크림 가격을 같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각종 아이스크림의 소비자 가격을 조금씩 올렸고 3년 전엔 대형마트 공급가를 20%까지 일괄 인상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네 개의 업체 가운데 한 곳이 두 개 회사로 나눠짐에 따라 공정위는 모두 5개 업체에 천3백50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빙그레는 법리 등을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업체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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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앵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가 1년에 가까운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해오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권 대표는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권 대표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권 대표를 조사하면서 이름과 국적, 생년월일, 얼굴 등을 대조해 권 대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정확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지문 확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문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권 대표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24일) 오전 신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원이 확정되는 대로 범죄인 긴급 인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권 대표는 앞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유지 시스템이 붕괴된 이른바 '루나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우리 수사 당국은 권 대표가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걸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추적해 왔습니다.
[권도형/루나·테라 발행회사 대표 (지난해 5월) : 가상화폐 95%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 망해가는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도 즐거움이 있죠.]
검찰은 권 대표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동유럽 국가인 세르비아에 은둔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현지에 가서 수사 당국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26937
#SBS뉴스 #모닝와이드 #루나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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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앤장 변호사들, ‘권도형 수감’ 몬테네그로 도착 / KBS 2023.04.14.](https://i.ytimg.com/vi/v71kJ621GDE/maxresdefault.jpg)
5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 직전부터 김앤장에 90여 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 어제 KBS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며칠 전,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김앤장 변호사들이 권 대표가 있는 몬테네그로로 출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 대표와 함께 수감된 한창준 전 차이 대표를 면회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송환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 의사를 묻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 대표는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미국 송환 가능성이 있지만 한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김앤장이 테라폼랩스에서 90여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 대표 측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한 전 대표의 변호까지 맡게 되면 이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함께 수감돼 있어 사실상 '운명 공동체'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서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현성 전 차이 총괄대표는 한국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권 대표와 이별했고, 테라 루나 사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법조인 4명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김앤장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모두 법률 대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권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경우를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임을 해야 합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들이 왜 몬테네그로에 갔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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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김앤장 #테라루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각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라 #권도형 #징역 #선고 #코인 #암호화폐 #주가조작 #사기 #스테이블코인 #usd #루나 #플리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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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로봇 개를 개발한 미국의 로봇 전문업체 인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배권을 현대차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봇 개 '스폿'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소프트뱅크에 팔렸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글로벌 그룹으로서 언제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2011101634588027
안녕하세요, EO 김지환 PD입니다. AI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AI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AI는 이전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SF영화를 이제는 집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지와 상상력만 있다면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미술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나아가고 있는 오동하 감독님의 이야기를 통해 재능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뀌는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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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완주군이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영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의 지역소식,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원시가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착공 등을 거쳐 오는 2천27년까지 2백억 원을 들여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점 단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과 사육지원시설 등 곤충산업 관련 연구·제조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철균/남원시 곤충산업팀장 : "곤충산업 거점 단지를 통해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억여 원을 모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군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희태/완주군수 : "10만 완주군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김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음악으로 엮어가는 세대 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모악산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 맞는 페스티벌에는 유명 가수 공연뿐 아니라 음악의 역사·악기 해설 등이 전시된 '뮤직홍보관', 악기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영상편집:한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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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버티기 방치 안 해"…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MBN 뉴스센터]](https://i.ytimg.com/vi/L1YlVGKx4XQ/maxresdefault.jpg)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까지 제시하며 다주택자들에게 더는 버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오늘(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룰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버티기를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양도세 중과 시행 의지를 내비쳤고,
▶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1일)
-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난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버텨도 소용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현재 양도세 중과가 없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최고 49.5% 수준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최고 75%, 3주택 이상은 최고 82.5%까지 세율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남은 시간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현실적인 퇴로는 열어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이새봄, 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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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입지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원점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재검토하라!"]
부안 주민들이 서해 바닷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새만금으로 바로 보내면 지금 계획된 초고압 송전선로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전북, 충남, 경기 등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가 계획된 지역마다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과 선로가 지날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한전이 맡고 있는데, 위원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형규/송전탑 건설 백지화 남원 대책위 대표 : "다 짜놓은 그 안에서 주민들을 뱅뱅뱅뱅 돌리면서 우롱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년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한전이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송전선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혁/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심의된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심의·의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합니다.
[이승모/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 "제도 개선이라는 한 축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같이 가야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때, 에너지 전환 시대, 꼭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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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아도 돼, 그 대신..' '보유세 폭탄' 떨어지나 [뉴스.zip/MBC뉴스]](https://i.ytimg.com/vi/9Ej2ov1K4hE/maxresdefault.jpg)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서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자, 이 두 화폐를 만든 한국인 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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