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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불황엔 "고통 분담" 세금 투입..슈퍼사이클 오니 "초과이익 우리꺼" / SBS / 모아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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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회수·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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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잔치인가, 국고 환수인가: 삼성을 둘러싼 3대 쟁점
영상 개요

1. [노조의 배수진] "함께하지 않으면 동료가 아니다"
보도 날짜: 2026년 4월 28일 (SBS)
강력한 압박: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총파업 불참 직원을 향해 "회사 편에 설 경우 더 이상 동료로 보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력 행사: 지난 4월 23일 평택 결의대회 하루만으로 파운드리 58%, 메모리 18%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8일간의 총파업 시 30조 원의 공백을 예고했습니다.

2. [비판의 핵심] "국민 보조금으로 번 돈, 우리 모두의 것"
K-칩스법의 수혜: 2023년 최악의 불황 당시, 정부는 세액 공제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덕분에 삼성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막대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공정성 의문: "국민이 준 보조금으로 일어선 기업의 초과 이익을, 호황이 왔다고 노사가 독점하는 것이 맞느냐"는 전문가와 주주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3. [산업계 도미노] "너도나도 30%" 보상 동기화
확산세: SK하이닉스의 7억 원대 성과급 소식이 도화선이 되어 현대차(순이익 30%), LG유플러스(영업이익 30%) 등으로 보상 요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 갈등: 위험한 작업은 도맡으면서도 성과급 논의에서 배제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박탈감 또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인사이트] "불황엔 세금, 호황엔 성과급?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선별적 이익 공유]: 어려울 때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국민의 혈세(세액 공제)를 지원받고, 돈을 벌 때는 '노사의 헌신'이라며 45조 원을 나누자고 합니다. 이 논리적 모순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의 위험]: "동료가 아니다"라는 노조의 발언은 조직 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며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협박보다는, 국민 지원에 보답하고 협력사와 상생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의 품격을 보여줄 때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가장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주주 환원] 배당 및 자사주 소각 : 자산 가치 하락을 견디며 리스크를 감수한 600만 개미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국가지원 환수] 사회 환원 및 상생 :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인프라와 수조 원의 세액 공제로 만든 이익이다. 협력사 상생 기금이나 국가 복지로 환수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노동 가치 보상 :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낸 임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후불제 임금'이다. 15% 수준의 보상이 있어야 인재 유출을 막는다.
[미래 전략 투자] R&D 및 시설 확충 : 지금의 이익은 과거 투자의 결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AI 반도체 팹 건설과 기술 개발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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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용 자택 앞에 천막…"그들만의 리그"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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