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up Video Watermark

Up next

[이슈] 계약했는데 경매? 보증금 40억 증발…"LH도 당했다" 전세사기 못 피한 이유/2026년 1월 22일(목)/KBS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9 Views· 2026/03/17
정리TV
정리TV 팩트체커
1 Subscribers
1
사건개요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3동이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며 40억 원대의 보증금이 증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해놓고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부산에서는 30대 임대인이 '돌려막기' 수법으로 300명 이상의 세입자로부터 35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적 허점] 개인회생과 경매가 '책임 회피의 도구'로 변질
대구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이 법원의 조정 결정까지 합의한 뒤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법 제도가 오히려 사기꾼들의 자산 은닉 및 채무 탕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코뷰는 이를 '사법 시스템의 맹점'으로 기록합니다.

[특별법의 한계]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건 대출뿐"
특별법 시행 이후 9천 명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설령 인정받더라도 주거비 지원보다는 '추가 대출' 위주의 지원책이라, 결국 피해자들에게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근본적 이유로 풀이됩니다.

[시장 변화] "전세 실종 사건"... 월세 가속화와 주거비 부담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은 전세 매물이 1년 사이 25.5% 급감하며 '전세 실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세사기 공포와 대출 규제가 맞물려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면서, 종잣돈 마련이 힘들어지는 '에너지 빈곤' 이상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이재명 정부의 사전 예방 대책,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실효성 높은 대책] 그동안 사기꾼들이 이용하던 법적 허점을 정확히 짚었다.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은행권 협조가 관건] 시스템이 구축되어도 은행이 대출 실적 때문에 대충 확인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반발 우려] 책임만 지우는 대책이라며 중개업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숙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잠잠해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가 대전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전세보증금이 평균 1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이 4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 중에는 LH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사기 #전세 #lh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qCWZjZ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https://goo.gl/6yko39
▣ KBS 뉴스
◇ PC : http://news.kbs.co.kr
◇ 모바일 : http://mn.kbs.co.kr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bsnews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bsnews
▣ 트위터 : https://twitter.com/kbsnews
▣ 틱톡 : https://tiktok.com/@kbsnewsofficial

Show more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1)


 0 Comments sort   Sort By


U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