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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로 코로나 억제" 거짓 광고…결국 '법의 심판'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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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회수·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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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양유업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 이광범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에게는 각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신체 안전을 우려하던 상황을 이용해 허위 광고를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드러난 실체] 과학적 실험이 아닌 '컨셉 리뉴얼'
수사 결과, 남양유업은 행사 5개월 전부터 내부 회의를 통해 불가리스를 '항바이러스 컨셉'으로 리뉴얼하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은 임상 시험도 없이 단순히 동물의 세포를 제품에 담가놓은 수준이었으며, 보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학술 토론회를 열어 홍보 효과를 노렸습니다.

[양형 이유] 반성 없는 태도와 책임 전감
재판부는 남양유업 측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을 돌리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의 주요 사유로 꼽았습니다. 이는 60년 오너 경영이 왜 시장과 사법부 모두로부터 외면받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제적 후폭풍] 17% 주가 급등과 개미들의 눈물
발표 당시 불가리스 품절 사태와 함께 주가가 17% 이상 폭등했지만, 허위 사실이 밝혀지며 주가는 곧바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는 결국 '오너 퇴진'과 '경영권 매각'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60년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당신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1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오너의 도덕적 해이] 마약, 허위 광고, 일방적인 매각 번복 등 경영진의 반복된 실책이 기업을 망쳤다. 퇴직금 지급도 신중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 경영권은 넘겼어도 30년 넘게 회사를 이끈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지배구조 개편 찬성]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불투명한 오너 경영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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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꾸짖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학술 토론회를 열고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77.8%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남양유업 연구소 담당자 (2021년 4월13일, 학술토론회) : 동일한 식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바이러스에 좀 더 유리하다면, 우리는 그런 쪽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질병관리청이 즉각 검증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다음 날 주가는 17% 이상 치솟았고 시중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허위 논란이 일면서 식약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를 통해, 임상시험 자체가 없었고 코로나에 감염된 동물의 세포를 불가리스 제품에 담가놓고 실험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험도 1개 제품을 갖고 해 놓고는 발표할 때는 48개 제품 전체를 아우르는 '불가리스'라는 상품명을 강조하고, 행사 5개월 전 내부 회의에서 '불가리스를 항바이러스 컨셉으로 리뉴얼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점도 확인됐습니다.

1심 법원은 남양유업 법인에 벌금 5천만 원, 이광범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에게 각각 1~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포 단계 실험에 불과해 보도 가치가 없는 걸 알면서도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 전 국민이 신체의 안전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허위 광고를 해 죄책이 중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이 잘못을 오히려 보도한 언론사로 돌리는 등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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