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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폭탄 설치" 협박한 재학생, 유사 범행 7건 더 있었다|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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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Views· 2026/03/26
cec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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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무너지는 소년 범죄의 경계선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과 군부대를 출동하게 만든 범인이 잡고 보니 해당 학교의 재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학생은 이번 사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총 7건의 유사한 허위 협박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장난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킨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반복적인 범행 패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임을 알고 법을 악용하는 반복 범죄, 어떤 해결책이 가장 시급한가?
4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범죄 지능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단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강제적인 전문 교화 프로그램과 시설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에게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국가나 가해자 측이 즉각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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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인천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10대 재학생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다른 지역 중, 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에 대해 유사한 테러 협박 범죄를 더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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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i1212
ceci1212 12 days ago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개구리가 되어봐야 멈추려나..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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