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동영상

힘들게 환수한 친일 재산.. "지역 위해 다시 쓴다"

📌 이전 단계 영상 보기 이 영상은 다른 영상에 대한 반론/후속 영상입니다
4 조회수· 2026/05/13
ceci1212
ceci1212
3 구독자
3
타임라인
[관련영상] 진천군 친일파 땅 6필지 발굴 환수 재산 지역 사회 환원 추진
영상 개요

[진천군 친일파 땅 6필지 발굴 환수 재산 지역 사회 환원 추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꾸린 진천군이 가동 3개월 만에 친일파 후손 소유 의심 토지 6필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환수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 뒤 다시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과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경: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천군이 전국 최초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꾸려 숨겨진 친일파 재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과: 석 달 만에 친일파 및 후손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책 제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환수된 재산을 단순히 국고로 귀속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반응: 국회에서도 환수 자산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 지원을 논의 중이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의미: 환수된 친일 재산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친일파 후손의 상속 재산 환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2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상속 시 빚도 물려받듯 친일의 책임과 재산 환수 의무도 함께 물려받아야 한다
환수한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과 역사 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취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한 뒤 법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 앵 커 ▶광복 80주년이 지났지만, 친일파 후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담팀까지 꾸린 진천군이 석달 만에 친일파 소유로 의심되는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는데요.정부와 국회가 지역이 환수한 친일 재산을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진천군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내년 2월까지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아내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목표였습니다.석 달 만에 성과가 나왔습니다.진천군은 친일파와 후손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충북을 찾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지자체가 발굴한 친일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더라도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SYNC ▶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이 재산이 국고로 환수가 되지만 용도는 그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힘들게 재산을 찾아내도 국고로 귀속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국회도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NT ▶ 이강일/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환수한 곳에다가 그 환수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우선권을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보훈부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한 진천군에 감사패를 전달하고,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김남균 충북인뉴스 기자에게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MBC뉴스 김주예입니다.영상취재: 임태규◀ END ▶

더보기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아직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반론/후속 영상을 추가해보세요!


 0 댓글 sort   정렬


다음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