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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정부 지원금 '꿀꺽'한 수법…"이렇게 걸릴 줄은" / KBS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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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ews·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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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한 건설업자들이 고용노동부 기획 조사에 적발되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건설업자는 일하지도 않은 가짜 노동자들을 끼워 넣거나 임금이 밀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정부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특히 하청 업체들까지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담합에 동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7개 업체가 총 22억 원의 혈세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책 분석] 완화된 규제의 역설과 '대지급금' 제도의 맹점
본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체불 노동자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요건을 완화한 점을 범죄에 이용한 사례로 풀이됩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정적 편의가 오히려 검증 절차의 허점으로 작용하여 범죄 인프라가 된 것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정부에 돈을 갚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 조항이 없었다는 점은, 대지급금 제도를 사실상 '무이자·무담보 대출'처럼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경제적 영향] 낮은 회수율과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최근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규모는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사업주로부터 회수된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70%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환수되지 못한 채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낮은 회수율은 정부 지원금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국책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제도 전망] 신용 제재 도입과 사후 관리 고도화의 필요성
사건 적발 이후 정부는 뒤늦게 법을 개정하여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 제한 등을 통해 사업주의 변제 의무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근본적으로는 입찰 담합이나 서류 조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에코뷰는 이번 건설업계의 부정 수급 사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력한 형사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단으로 전락한 '정부 지원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사후 관리 시스템 혁신] 지원금 집행 후 '나 몰라라' 식 행정이 문제다. 스마트팜 지하 벙커나 가짜 노동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현장 실사와 디지털 모니터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 및 징벌적 환수] 국고를 편취한 범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모든 공공 사업 참여를 영구 금지하고, 부정 수급액의 10배 이상을 징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
[심사 단계의 도덕성 검증] 서류 위조가 쉬운 현재의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창업자의 과거 범죄 이력이나 신용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정교한 스크리닝 로직이 필요하다.
[대국민 신고 포상 확대] 내부 고발이나 지역 사회의 감시 없이는 지능화된 범죄를 잡기 어렵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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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도 않은 노동자를 끼워 넣고 임금이 밀렸다고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건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체불 노동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건데, 비슷한 사례가 많아 정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요양병원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자.

청소나 인테리어 같은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정부 돈을 빼돌려 메꿨습니다.

하청 노동자 41명의 임금 체불을 가짜로 꾸며 정부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타낸 겁니다.

당장 돈을 받아낼 생각에 하청업체도 동조했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못 받은 돈이) 4천만 원이 좀 못 될 거야. 옳은 방법이 아니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죠. 받을 돈이 있었고, 너무 간절해서 한 건데…."]

정부가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악용된 겁니다.

정부가 최근 반년 동안 지급된 대지급금을 조사해 보니 업체 17곳이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체불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 틈을 타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주가 정부 돈을 갚지 않아도 딱히 제재할 수 없는 점도 악용 배경이 됐습니다.

[백경남/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지급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악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안 갚아도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된 대지급금이 2조 7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30%에 그치는 상황.

정부는 뒤늦게 법을 고쳐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96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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