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up Video Watermark

다음 동영상

"정년은 60세, 고용은 65세"… 절충안? 노사 모두 '반발' / SBS 8뉴스

7 조회수· 2026/04/02
ceci1212
ceci1212
1 구독자
1
사건개요

정부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명 계속고용제를 절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은퇴 절벽)를 메우기 위한 대책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청년 채용 위축과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노사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책 발표: 정부가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제를 검토함

노동계 반발: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없는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강력히 촉구함

경영계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직된 임금 체계 아래에서의 고용 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함

쟁점 발생: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택할 경우 기존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구조가 핵심 갈등 요소임

사회적 파장: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청년층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확산됨

향후 계획: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나 입장 차가 커 장기화 우려됨

'계속고용제' 도입 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기대되는 효과는?
1명 참여 마감 없음 중복투표 가능
은퇴 후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 해결 및 빈곤 방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청년 신규 채용 축소
숙련된 고령 인력의 기술과 노하우를 산업 현장에서 계속 활용
퇴직 후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임금 삭감 및 처우 악화

투표에 참여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앵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노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은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노사 자율적인 정년 연장 합의는 존중합니다.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65세까지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적정 임금을 다시 정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해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직무와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도 가능합니다.

[이영면/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장 : 계속 고용의 근로 형태나 유형은 노사 각자의 구체적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적시키는 것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2년부터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계속고용 의무연령이 같아집니다.

절충안이라고는 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은 빠져 있고, 기업이 재고용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정년연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 제언은 논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신세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93363


#SBS뉴스 #8뉴스 #정년 #정년연장 #고용의무 #정년퇴직 #경사노위 #계속고용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s8news
X(구:트위터): https://www.twitter.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더보기

📌 반론/후속 및 관련 영상 (1)


 0 댓글 sort   정렬


다음 동영상